“민영화되면 국민안전위협·요금인상 명약관화”
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인천공항’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민영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KTX분할 민영화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KTX 민영화는 이명박 정권 마지막 ‘먹튀’?
1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는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KTX민영화저지대책위)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KTX민영화저지대책위는 지난 5일 민주노총 2012년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 후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모임을 진행했다.
그 결과 “KTX 민영화는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먹튀’로, 철도의 공공성 파괴는 물론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인 바, 국민의 힘으로 KTX 민영화 저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KTX민영화저지대책위를 구성하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경쟁체제가 곧 효율이라는 가설에 기초해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도 “인천공항 민영화를 국민의 힘으로 막았듯이 KTX 민영화도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큰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X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는 영국에서 앞서 일어난 철도 민영화와 그에 따른 폐해를 예로 들면서 “공공부문의 사유화라는 건 결국 이익이 나면 사유화하고, 손해가 나면 다시 공공화시켜 모든 피해와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KTX 민영화가 초래할 암울한 미래를 전망했다.
KTX민영화저지대책위는 KTX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 적자노선, 적자역 축소 및 폐지 ▲ 새마을·무궁화 등의 요금 인상 불가피 ▲ 철도 안전 위협 ▲ 철도 요금인상 및 통제 불가능 ▲ 외국자본 배불리기, 국부유출 ▲ KTX를 포함한 철도 전체의 민영화로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철도 공공성 붕괴 등의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불안정철폐연대는 “앞선 한국통신 민영화의 대가로 비정규직이 수없이 양산되고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며 KTX 민영화가 야기할 철도노동자 해고와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를 통해 KTX 민영화를 2012년 국토해양부의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수서~평택)·호남 고속철도 운영권을 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선정된 기업에게 30년간 독점 운영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1월 중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려던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야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총선 이후로 사업자 선정 일정을 조정한 바 있다. 비록 속도조절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KTX를 민영화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KTX민영화저지대책위를 발족시키고 “KTX 민영화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1%의 재벌만 위한 정권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99%의 국민과 함께 철도민영화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의료, 사회보험, 발전, 가스 등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민영화 의도를 분쇄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