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지속 … 일부 산별·지역본부, 독자 총선계획 수립할 듯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오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를 열고, 지난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총선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은 ▲ 1선거구 1후보 출마(진보진영 후보단일화) ▲ 반MB 반FTA 1:1 구도형성(야권연대) ▲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3일 중집에서 결정된 총선방침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당시 민주노총 중집은 올해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 전까지 위 내용을 총선방침으로 적용하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특정정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방침에 대한 비판의견이 강하게 대두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정기대의원대회 직전에 열린 중집에서는 정치방침 결정을 총선 이후로 유보하고,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총선방침만을 의결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미달로 총선방침 건을 논의도 해 보지 못한 채 유회됐다. 결국 총선방침은 중집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8일 열린 중집에 안건으로 상정된 총선방침은 지난해 12월 13일 중집에서 결정한 총선방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8일 중집에서는 총선방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6명의 중집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이 표결에서 재석 30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결국 지난 12월 13일 중집에서의 총선방침이 유지된 것이다.
총선방침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방침이다. 앞서 12월 13일 선거방침 결정 당시에 민주노총 중집은 ‘진보정당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3개의 정당으로 승인하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정리한 바 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는 진보정당으로 승인한 3개의 정당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에 집중적으로 투표하자는 것으로,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선언운동본부)’ 등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 방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던 이들로부터 “결과적으로 통합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자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논란 끝에 8일 중집에서는 ‘향후 민주노총 정치방침 결정과 무관하다’는 조건을 단 채,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방침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조합원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해 1정당 비례대표 집중투표 ‘단일’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비록 이날 중집에서 총선방침이 결정되기는 했으나, 일부 중집위원들이 퇴장하는가 하면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등 일부 산별연맹(노조),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중집 직후 ‘정당명부 1당 지지’ 방침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린 산별연맹(노조), 지역본부 대표자들은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에도 불구하고 각 조직별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현’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총선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