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선 넘어 공약 실천 위해 연대할 것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과 민주통합당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조성준)는 27일 오전 국회 민주통합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좋은 일자리 330만 개 창출 ▲ 차별 없는 노동시장 ▲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등 3대 정책약속을 기본으로 한 노동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통합당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지난 1월부터 노동과 복지부문 전문가들로 정책자문단을 꾸려 민주통합당 당헌에 기초한 노동정책을 준비해 왔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노조법 재개정 등 노동 현안 대책 마련과 사회적 조합주의라는 한국노총의 미래전략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일환으로 민주통합당에 참여한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노동자 서민을 우선시하는 정당으로 민주통합당을 탈바꿈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그간 민주당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한국노총의 참여로 보완될 수 있었다”면서도 “당내 공약 검증위 등 절차를 거쳐 노동정책 공약은 3월 중 확실시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은 위 3대 정책약속을 근간으로 한 30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은 근로시간 단축, 청년의무고용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설, 친환경 녹색부문 일자리 개발 등으로 연간 66만 개, 2017년까지 총 3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은 정규직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 비율을 약 20% 대로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 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는 등의 비용지원도 검토 중이다.
노조법과 관련된 부분에선 지난해 재개정안 발의 당시 구 민주당과 합의된 내용이 주축이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는 노사자율로 결정하며,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교섭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노조활동 및 쟁의권에 대한 범위도 확장해,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주장’이 노사 불일치할 경우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약속도 뒤따랐다. 이 밖에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주장도 들어있다.
한국노총 發 노동 공약, 실현 가능성은?
기존 정당과의 정책연대, 독자적 창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참여 실험을 계속해 오고 있는 한국노총이 정당에 직접 참여하면서 제시한 이번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존의 방법이 ‘참여’ 자체에만 의미를 두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라면, 이번의 경우 정책의 수립과 공약화, 차후 이를 실천하는 부분에까지 한국노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 최고위원을 겸하고 있는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인사들이 주요 당직에 포함돼 있으므로 노동정책의 공약화에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합진보당을 비롯해 소위 ‘진보적’ 그룹의 노동정책과 비교해 볼 때 내용면에서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면서 “기존의 중도보수적 입장이었던 민주당에 진보 색깔을 입힌 것은 한국노총의 영향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 치러질 대선을 겨냥해, 나아가 향후 4년간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그룹의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도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