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여 희망일터 일군다
근로시간 줄여 희망일터 일군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2.03.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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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개선·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세 마리 토끼 추구
노사발전재단, 근로시간줄이기 One-Stop Service 제공
[2012 우리가 뛴다] 근로시간줄이기 지원사업 1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장시간근로 관행의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올해 노사관계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른 것이 근로시간 단축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근로 관행에 따른 고비용 저생산성 구조를 극복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는 물론 일과 삶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줄이기 지원센터’를 설립해, 근로시간줄이기와 관련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시간줄이기 지원센터로 지정된 곳이 노사발전재단이다. 이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컨설팅과 교육, 근로시간정보망을 통한 대국민 홍보,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등 근로시간줄이기 사업을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운용된다.


ⓒ 노사발전재단
장시간근로, 삶의 질·생산성 떨어뜨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111시간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한 OECD 전체 국가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인 1,721시간에 비해 390시간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장시간근로 관행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산업재해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아가 기업의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장시간근로 관행이 이 같은 폐해를 가져온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 노사정은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기로 한 바 있다.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고용창출 기반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노사발전재단을 근로시간줄이기 지원센터로 지정해 각종 근로시간줄이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컨설팅, 교육, 근로시간정보망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근로시간줄이기 사업을 One-Stop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노사발전재단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근로시간줄이기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근로시간줄이기의 필요성 홍보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근로시간줄이기를 위한 총체적 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를 위해 광범위한 노사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한편,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문컨설턴트를 투입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 노사발전재단

4개 영역으로 나눠 사업 추진

노사발전재단은 근로시간줄이기 지원센터를 일터혁신2팀 안에 설치하고, 컨설팅, 교육, 정보망 운영, 사업운영 및 관리로 영역을 나눠 근로시간줄이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근로시간줄이기 컨설팅은 노사발전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직접컨설팅과 외부 컨설팅기관을 연결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컨설팅 비용 지원으로 나뉜다. 직접컨설팅은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노사발전재단 소속의 전문컨설턴트가 해당 사업장에 맞는 컨설팅을 수행한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교대제 전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다양한 근로유형을 사업장 현황에 맞게 설계하게 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모두 15개사를 대상으로 직접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월부터 8월까지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적절한 기업을 선정해 MOU를 체결하게 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사업장에 맞는 근로시간줄이기 제도를 설계하고, 이 결과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줄이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을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컨설팅 비용 지원은 실제 진행되는 과정은 직접컨설팅과 유사하나, 컨설팅을 수행하는 주체가 외부 컨설팅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모두 60개사에 대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줄이기 교육은 근로현장의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대상자의 근로시간줄이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실천의지를 확립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다. 이 교육을 통해 노사발전재단은 현장에서 근로시간줄이기 제도의 도입이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줄이기 교육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근로문화 개선 사내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해, 각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노조간부 등 실제로 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줄이기 사업을 추진할 실무자를 교육하게 된다.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로 4~5회씩 모두 25회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회당 교육인원은 50명으로 한정된다. 1회 교육은 총 8시간으로 구성되며 각 지방노동관서 강의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근로시간줄이기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구체적인 근로시간줄이기 기법, 절차 등으로 구분된다. 또, 교대제 변경의 의의와 유형, 교대제 설계기법 등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노사발전재단은 또 그동안 임금 정보시스템으로 운영되던 정보망(www.wage.go.kr)에 근로시간까지 포함해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으로 정보망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가 확산되도록 하고, 근로시간줄이기 지원사업을 홍보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노사발전재단은 또, 근로시간줄이기 우수사례를 발굴해 사례집 제작 및 배포 등의 방식으로 소개함으로써 근로시간줄이기 제도 도입이 확산되고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례집에는 다양한 근로시간줄이기 방안이 담기도록 함으로써, 각 기업이 실제로 자신의 사업장 실정에 맞는 근로시간줄이기 제도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줄이기 사업 문의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2팀 근로시간줄이기 지원사업 담당자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8층
전화 : (02) 6021-1221
팩스 : (02) 6021-1487
이메일 : koroong@no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