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복지격차’ 줄여갈 것
저소득층 ‘복지격차’ 줄여갈 것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2.03.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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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발표
이채필 장관, “내실 있는 대책 수립에 중점”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해 앞으로 근로자간 복지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안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을 확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저소득 근로자들이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IMF 외환위기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복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고르게 부여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이 같은 기조 아래 ① 든든한 생활기반 마련 ② 은퇴, 실업, 상병에 대한 보호 ③ 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확충 ④ 근로자 간 복지격차 완화 ⑤ 튼튼한 근로복지 인프라 구축 등 5대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살펴보면,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액의 긴급 생활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출퇴근용 통근버스, 숙소, 식당, 어린이집 등을 확충해 산업단지의 근무여건도 종합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고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출연금의 50%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제2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기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38개의 정책 과제를 추진했으나, 중소기업의 지불여건 부족, 정부 복지재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체감온도는 매우 낮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노사단체 및 전문가들로 T/F 팀을 구성하고 논의를 계속해 왔으며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을 방문해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3차 계획을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