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4명‧민주노총 4명‧국민노총 1명 위촉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국민노총에 1명 배정한 것에 대해 양대 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9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다. 그간에는 근로자위원을 한국노총에서 5명, 민주노총에서 4명을 위촉해 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의 경우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법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국민노총은 출범 이전부터 청와대, 고용노동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 온 단체”라며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로서 대표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처사는 한국노총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음모이자 정치적 보복”이라고도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국민노총은 소위 ‘엠비노총’으로 불릴 만큼 출범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법률적으로도 설립필증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노총의 핵심 조직인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정연수)가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분쟁을 말하는 것이다. 해당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노총은 “일일이 맞대응을 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3노총 추진위는 가동하고 있었으며 ‘엠비노총’이란 표현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노총이 최임위에 들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처럼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라 회의석상에서 협상력을 갖추고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위원회에도 참석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노사민정이 함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이는 한국노총에서는 한광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백영길 식품노련 위원장, 설인숙 부위원장, 이정식 사무처장이고, 민주노총은 정용건 부위원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이재웅 서울지역본부장, 최만정 충남지역본부장이다. 국민노총은 조동희 사무처장이 위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