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이후 꼬여 있는 지배구조…정부의 역할 방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매각을 위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노조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항공우주산업노조(위원장 정상욱)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KAI 민영화 결사반대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민영화 절차가 계속될 경우 파업을 불사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정부 지분 50%대로 올려야
KAI는 지난 1999년 삼성항공(주), 현대우주항공(주), 대우중공업(주) 등 재벌 3사의 항공사업부를 통합해 만든 회사다. 당초 정부는 대한항공을 포함시켜 항공산업의 완전통합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대한항공 측이 통합 법인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요구하다 불참하게 됐다.
지난 2006년 산업은행의 출자에 따라 정부기관이 KAI의 대주주가 됐으며, 2009년에는 산업은행의 지분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 이전됐다.
대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지난 2010년 기업공개(IPO)를 거쳐 M&A를 추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보유 지분 26.8%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노조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민영화 이후 구조조정이 수반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지난 통폐합 과정에서, 그리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1,000여 명의 구조조정을 경험한 바 있다. 노조는 민영화가 아니라 항공산업이라는 특성 상 KAI를 공기업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제안하는 방식은 지식경제부나 방위사업청의 출자를 통해 정책금융공사 보유 지분을 합쳐 56.41%의 지분을 정부가 갖는 것이다.
민영화 핵심은 MB측근?
또한 노조는 민영화 추진의 배경이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영화 추진의 핵심 인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강만수 산업은행장을 비롯해, 정책금융공사의 진영욱 사장 역시 1997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이른바 ‘강만수 사단’의 인맥이며, 김홍경 KAI 사장은 이명박 대선캠프 출신의 인물로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일 외국계 매각 자문사로 선정된 크레디트스위스는 UAE 원전 파이낸싱, BBK의 다스 송금, 카메룬 다이아 대출,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가 일했던 싱가폴 회사 브림의 주 거래 금융사로 알려져 있다.
교통정리 안 된 KAI
KAI의 법률적 지위는 대단히 미묘하다. 지난 2008년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KAI는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등과 함께 공적자금 투입기관으로 분류됐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은행의 출자가 이루어졌고 현재 정책금융공사가 대주주인 점에서 보면 공적자금 투입기관으로 분류됨이 맞다. 하지만 타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이라는 절차를 통해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반면 KAI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KAI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기관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가 지분의 30% 이상을 가진 곳은 공공기관이다. 2008년 당시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KAI의 지분은 30.1%였다.
결국 통폐합 과정에선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했으나 정작 통합 회사에선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 순수 민간소유구조로 KAI가 꾸려졌고, 이로 인해 재무구조가 부실화되자 결국 출자전환을 통해 정부의 지분이 생겼는데 정작 대주주인 정부의 역할은 대단히 모호한 상황인 것이다.
노조는 “원래 주인이 운영을 잘못해 부실해진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놨는데 다시 비슷한 주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번 민영화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