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과제 추진”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좋은 일자리 본부(본부장 문재인)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와 저임금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본부장을 비롯해 10명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및 당선자와 최저임금연대 각 단체 대표자 9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연대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상향조정의 필요성,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안,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문제점 등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좋은 일자리 본부장은 “비정규직 확대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심화에 따른 소득양극화, 근로빈곤층 확대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 개선과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최저임금 상향조정과 제도 개선 등 총선공약 실천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문 본부장은 또 “지금까지는 얼마나 투자를 했고 얼마나 실적을 냈는지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왔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고용을 얼마나 창출했는지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수준이며,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은 돼야 한다는 데에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특히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 등 여러 대안들이 이야기됐다”고 소개했다.
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와 함께 있는 제도마저 잘못 운영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며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개원 이후 최우선의 법 개정 과제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며,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는 행동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최저임금 상향조정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 최저임금법·제도 개선 ▲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적정임금 보장을 저임금 일자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의 단계적 현실화 ▲ 최저임금위원회의 고용노동부로부터의 독립 및 인사·재정상 독립성 보장 ▲ 공익위원 선정 시 노사단체의 추천을 거쳐 임명 ▲ 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및 감액 대상 규정 폐지 ▲ 근로감독관 증원 및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 운영을 최저임금법·제도 개정의 내용으로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