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정치권 활동 강화해 국감 반영토록 할 것"
한국노총이 79개 항목의 2012년 국정감사 의제를 선정했다. 해당 내용은 여야 정당과 국회 상임위 및 주무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전에 정리된 내용은 총 연맹 차원에서 선정된 37개 의제와 산하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에서 제출한 42개 의제로 구성됐다. 한국노총은 이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행정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산하 조직의 악성 분규와 현안 해결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실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 행정해석,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단축 관련 입법 추진 유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 실노동시간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 등을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매뉴얼에 기초해 개별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파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체교섭권과 노사합의를 무력화시키고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전근대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60세 최소정년의무제의 조속한 도입과 매년 파행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도 의제에 꼽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주한미군한국인노조 등 투쟁 중인 사업장의 현안 역시 언급됐다.
이외에도 ▲신종 노동탄압수단으로 변질된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제도 ▲국고지원 원칙 부재와 국민노총에 대한 과도한 예산지원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확대 및 실효성 강화 ▲고용보험 재정∙관리의 독단적 운영과 실업급여 재정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의 문제점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보호 ▲공공부문 대정부 교섭 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 ▲원하청 불공정 거래 관행 해소 ▲대체휴일제 신설 ▲공무원 직종 개편 등이 2012년 국정감사 의제로 선정됐다.
한국노총은 해당 의제들이 올해 국정감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 국회, 대 정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