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부담 완화, 성과급 차등 축소 등 지적돼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정부 주무부처, 피평가기관, 노동계와 학계 등에서 개진됐다.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주관으로 6일과 7일 이틀 동안 경기도 안산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열린 2012 공공기관 경영평가 워크숍에서 주 발제와 토론을 맡은 참석자들은 현 체계의 제도 안에서 평가의 부담이 너무 크고 성과급 차등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공기관 노동계 입장에서 발제한 이인섭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기관별 특성의 반영 없는 획일적 평가기준으로 인해 경영평가 내용이 부실화되고 공공기관의 노사 자율교섭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연구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각 피평가기관 별로 평균 전담인력은 3.7명, 지표조사 참여인력은 22.5명, 예산이 8,111만 원이 소요되는 등 과중한 부담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침에 따라 공기업은 30% 이상, 준정부기관은 20% 이상 성과급에 차등을 둬야 하므로 평가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수익성과 상업성 지상주의적인 현 경영평가 개념에서 운영평가 개념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호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은 올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평가 결과 사후조치의 연계성을 강화해 경영개선 컨설팅 활동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중심축으로 격상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무부처의 역할을 강화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현행 제도와 같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통합 평가모델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중인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5년간 적용해 온 통합 평가모델을 분리하는 것은 어떨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표를 간소화하는 것은 오히려 결과가 안 좋게 나올 리스크가 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지난 1983년 24개 공기업을 시작으로 도입됐으며, 2008년주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7개 공기업, 82개 준정부기관 등 109개 기관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