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민영화 포기 않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KTX민영화 포기 않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 김정경 기자
  • 승인 2012.10.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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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국토부 ‘자산처리계획변경’ 중단 촉구
“민영화 위한 전초전”,“집권 여당으로 책임있어…”

▲ 4일 오후 2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는 전국철도노조와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범대위가 공동주최하는 ‘철도자산처리계획변경 중단 촉구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정경 기자 jkkim@laborplus.co.kr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코레일 역사 및 차량기지를 국유화하는 내용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철도노조와 KTX민영화저지범대위는 민영화를 위한 전초전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도 책임을 물으며, KTX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4일 오후 2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는 전국철도노조(이하 철도노조)와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범대위(이하 범대위)가 공동주최하는 ‘철도자산처리계획변경 중단 촉구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철도노조 이영익 위원장은 “정부가 빼앗으려는 운영자산은 역 435개와 차량기지 23개로 총 5조5천억 원의 천문학적 규모”라며, “의결 방식도 국토부 산하 철도산업위원회에 서류를 보내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국회의 논의도 법개정도 없이 이뤄지는 초법적인 것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일은 박근혜 후보가 사전에 동의를 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25일, 코레일에 현물출자한 역사와 차량기지를 환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철도산업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오는 5일까지 서면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역사와 차량기지는 철도 운영자산으로 분류해왔는데, 갑자기 그동안의 행정이 잘못됐다며 시설자산에 속하는 것으로 재분류한다는 것은 향후 민간위탁을 위한 절차이자 법치행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노동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민영화 꼼수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국토해양부의 철도자산계획변경이 일방적으로 처리될 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철도자산계획 변경안에 대해 “역사, 차량기지 등을 국유화하려는 취지는 2005년 코레일 발족준비를 위해 출자자산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민영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