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나선다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나선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2.10.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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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1만 상경투쟁 이어 9일 총파업
교과부 처우개선안은 비정규직 고착화 방안 불과

▲ 10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쟁의행위 돌입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교육공무직 전환, 호봉제 쟁취, 임단협 승리를 위해 오는 11월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들어간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0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3일 1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9일에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에는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참가하고 있다.

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장은 “지난 10월 2일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비정규직원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방안’은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는 방안”이라며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 호봉제 쟁취, 임단협 승리를 위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총파업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현장이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것인가 아니면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고 차별 없는 좋은 학교를 만들 것인가 여부는 전적으로 교과부와 교육청에 달려있다”며 “파국을 원하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총파업 의지를 밝혔다.

이날 연대회의가 밝힌 투쟁계획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연대회의 대표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11월 3일에는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 계획이다. 또 교섭에 응하지 않는 교과부와 교육청에 대해 교섭응낙 가처분신청 및 고소고발 등 법률적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며, 10월 11일까지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11월 9일에는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조직체계를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11월 3일 1만 상경투쟁 및 11월 9일 쟁의행위를 조직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서울·강원·경기·전북·전남·광주교육청만 교섭에 나섰을 뿐,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감이 사용자이므로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유권해석과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오는 11월 9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전국의 학교현장에서 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아이들 밥을 볼모로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초유의 사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가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전 국민에게 지금부터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장은 “조합원들에게는 지금 두려움과 설렘, 기대가 섞여 있다”며 “이번에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서 있을 수조차 없는 만큼, 흔들리지 않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