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선택하더라도 투표권은 보장하라”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투표권은 보장하라”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2.10.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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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투표시간 연장 국민청원 돌입
새누리당 반대로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 무산…자발적 요구 이어져

▲ 투표권 보장 국민행동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과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운동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진보연대 등 14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발족을 알렸다.

공동행동은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직업,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선거일에도 노동자의 절반이 근무하고,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투표시간을 요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어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라며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정치개혁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 공동행동이 펼친 현수막에 ‘투표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면 600만 명이 더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인쇄돼 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대 민주주의는 노동자에게 보통선거권을 보장한 데서 시작됐다”며 “부자들은 투표하러 가는데 노동자는 일 때문에 투표장에 가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고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투표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오는 30일까지 1차 집중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30일 국민청원을 접수할 계획이다.

또 투표권 보장 촉구 시국선언, 입법 촉구 각계 선언을 비롯해 선관위와 대선후보 방문, 매주 촛불집회, 팟캐스트, 언론 기고,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한 홍보활동과 공익광고 등을 계획하고 있다.

▲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국민청원 서명지에 서명하고 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한편, 비정규직이나 청년 등 선거일에도 출근해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19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투표시간 연장안이 제출돼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새누리당이 추가적인 비용 등을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하면서 지난 9월 18일 연장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자발적인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 청년유니온 등이 주도하는 촛불문화제 등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공동행동의 발족과 국민청원운동 선포는 이 같은 요구를 하나로 모아, 유권자 누구나 이번 대선에서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