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청 승격 위한 3자간 업무협약 체결식 열려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항구, 이하 우정노조), 지식경제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창희, 이하 지경부노조), 별정우체국중앙회(회장 한병천, 이하 별정국중앙회)는 2일 오전 우정노조 회의실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우정사업본부는 1884년 4월 우정총국으로 개설된 이후 1948년 체신부, 1994년 정보통신부로 개편됐다가 2000년 7월 1일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로 출범했다. 이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2008년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소속기관으로 변경돼 인사, 예산 등에 있어 지경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우정노조는 과거 <우정노보 546호>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려면 행정안전부에 사정하고, 확보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따오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옥상옥의 구조가 의사 결정 과정의 비효율을 낳았고, 변화하는 우정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정노조는 이날 “차질 없는 서비스를 위해 인사, 예산 등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변화하는 우정환경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국회와 학계에서도 우정청 승격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정노조 이항구 위원장은 “현 우정사업본부는 체제로는 고용안정과 인력확보가 어렵고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에도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정노조, 지경부노조, 별정국중앙회는 ▲ 관련 정책,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자료 공유 ▲ 관계기관 건의 및 대국민 홍보 공동 추진 ▲ 전국적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한 복지전달 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참여 ▲ 고용 확대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우정사업 공신력 확보 ▲ 우정종사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편 우정청 승격 시도는 지난 2006년에도 있었다. 당시 대통령이 외청화 지시를 내려 당정협의를 통해 우정청 설립을 합의했으나 백지화 됐다. 2008년에는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우정청 설립 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우정청 승격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경부에 “우정사업 환경 급변에 대비한 플랜과 비전을 제시하라”며 “우정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직·인사·예산이 독립된 우정청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