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 한해 노동부문 전반을 미리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노동 배제적이었던 MB정부와는 차별되어야 하며, 사회적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한국노총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2013 노동정책 전망과 새 정부의 과제’라는 이름으로 정책 좌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크게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사회적대화 등의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노동부문의 현안에 대해 진단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의견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여야 환노위원의 대표 주자 격으로 토론에 참석한 이완영 의원과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노동시장 공약과 관련해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다.

은수미 의원은 “취업자 수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고용률은 높아지지 않았다”라며 “이는 휘발성 일자리만 늘었기 때문”이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양극화가 심화된 현재 경제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박 당선인의 공약을 달성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과거 정부와는 달리 새 정부는 일자리 개수를 갖고 말할 것이 아니라 고용율 지표로써 보여줄 것”이라며 “현재 있는 기업을 키우는 방식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 창업 등을 육성하며, 전직지원 강화와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정식 중앙연구원장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사회적대화를 논의하기 위해선 현재 초토화된 노동계의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광범위한 정리해고 규제를 비롯한 고용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며, 노동자 스스로가 권리를 주장하고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결사를 용이하게 만들어야 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 방안을 마련한 뒤에 노동시장 재편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도 새 정부의 공약에 대해 지적이 이어졌다.

이 원장은 “노조법 개정 이후 총연맹과 산별, 지역, 단위노조에서 대화는 물론, 심지어 타협의 여지조차 없어진 곳이 많다”며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없애야만 사회적대화의 한 당사자로서 노동계가 힘을 키울 수 있고,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당선인이 말하는 국민적 대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한 내용이 당선인의 공약에서 가장 부족하다”며 “민감한 사안은 노사정 논의기구로 넘기고 있고 다분히 권위적이며 시혜적인 경향이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은수미 의원은 “MB정권 아래에서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은 전무했다”며 “오히려 노사관계 파괴를 방관한 노사정위가 아닌,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화의 틀을 만들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관계는 노사정위를 통할 게 아니라 정부가 칼을 들고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노사정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며 “향후 이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키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가 노동 배제적이었다는 측면인 인정한다”며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측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느니만큼, 사측의 인식과 대처가 바뀌고 이후 정부가 정책을 통해 공정하게 이를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