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다지기 끝, 이제는 희망을 실천할 때
기초다지기 끝, 이제는 희망을 실천할 때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3.02.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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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소산별 노동노조의 지향점은?
동질감의 작은 고리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인터뷰 2] 류기섭 공공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위원장

지난 1월 8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소산별노조인 노동부유관기관노조(이하 노동노조)의 3대 집행부 선거가 열렸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간선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전임 집행부의 박좌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류기섭 사무처장이 경합을 벌였다. 투표에 참여한 65명의 대의원 중 33명의 지지를 받은 류기섭-손종배(위원장-사무처장) 후보조가 32명의 지지를 받은 박좌진-김인우 후보조를 박빙으로 누르고 당선됐다. 

ⓒ 노동부유관기관노조

당선을 축하드린다. 이번 노동노조의 선거를 둘러싸고 다소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는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정부부처 산하기관 노동조합 중 최초의 소산별노조인 노동노조 설립에 가장 처음부터 참여해 왔던 사람으로서, 또 전임 집행부의 사무처장 직을 맡아왔으므로 당초의 기조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그동안 기초를 다져왔던 시기라고 본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그간의 노력들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산별노조로서 지향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단 1, 2대 집행부를 거치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근로조건이 정부부처 산하기관들 중 가장 열악하다는 점을 많이 홍보해 왔다. 그 결과 정치권이나 기재부에 그런 공감대를 많이 조성한 것도 성과이다. 이제는 일률적인 예산편성지침을 벗어나서 같은 공공의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그와 관련된 보상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일정 부분은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염두에 두고 실천에 옮겨야 할 부분이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먼저 모범 사례를 만든다면 타 부처 산하기관 노동조합에서도 소산별이 건설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쪽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인터뷰 이후 1월 11일 양대 노총 환경부 산하기관노조인 공공운수노조 한국환경공단지부, 공공연맹 한국환경공단노조, 공공연맹 국립공원관리공단노조 등 3개 조직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2/3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면서 환경부유관기관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의 상급단체는 아직 미정이다).

사실 노동노조도 대 정부 교섭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부문 대산별을 지향하는 것은 최초 노동노조를 만들었던 목적이나 희망과 같다.”

일부에서는 산별 체계의 한계나 현실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한계나 문제점이 제기될 순 있겠지만 우리 노동운동이 산별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별노조가 뿌리 깊게 자리 잡지 못하는 부분에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노동법 상에 산별노조를 인정하는 부분 등도 많이 약하다. 그래서 산별노조를 지향하기 위해선 일정 부분 산별노조와 관련된 조항 등의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민주노총 조직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다보니까 이질적인 분모를 가지고 대산별을 추진되고 그래서 한계점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그 동질감을 만들어내는 것은 한꺼번에 큰 것을 만들기보다 작은 단위에서 동질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거다. 이렇게 동질감을 만들어서 연대하고 또 다른 데 연계하는 것이다. 그에 앞서서 조직 차원에서 그냥 물리적인 통합이 진행된다면 의미가 희석된다. 동일한 과제를 찾아내고 동일한 목적에서 투쟁을 지속할 때, 같은 산별로서의 동질감이 생기는 거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 산별 활동이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추진된 것이라면 한계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의 시각으로 노동노조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사실 산별을 지향하면서 노동노조를 만들었지만,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 기간 동안 아직까지 산별노조로서 정확하게 뿌리 내리지 못했다. 특히 노동노조 내에서도 그중 큰 조직에서는 산별의 무용론 내지는 산별의 역할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해시키고 산별의 중요성을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는, 부분적인 일이라고 본다. 특히나 이런 큰 조직들은 다른 곳에 비해서 아무래도 근로조건 등이 조금 나은 편이다.

또 그간 한국노총 산하 조직에서는 이런 산별 운동에 대한 개념이 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큰 틀에서 보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게 맞다. 이것이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결과로서 회원 단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풀어내 줘야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