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별노조, 서두르지 않고 긴 호흡으로
[기획인터뷰1]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지난 2월 15일 용산 철도회관에서 열린 공공운수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지난 1기 위원장이었던 이상무 위원장이 임기 3년의 위원장에 재선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30일에는 공공운수노조 2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로써 1년 6개월 임기의 과도기 위원장이 아닌 3년의 임기를 온전히 집행하게 된 이상무 위원장으로부터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으로 재선됐다. 지난 임기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 달라.
“상당히 잘못했다. 2011년 6월에 운수노조, 공공노조, 공공운수연맹 3조직이 통합한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이 됐고, 1년 6개월의 과도 집행부를 맡았다.
당시 1년 6개월 동안 해야 할 조직의 목표를 우리 내부의 역량에 근거해서 세우지 못했다. 외부의 정세를 예측한 것에 기대를 걸고 과도하게 조직의 목표를 잡았다. 이명박 정권이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고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 예측 위에 2012년도에 산별을 완성해, 지난 6~7년 동안 지속됐던 산별노조 건설 논쟁을 마감하고 공공운수연맹을 해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실제 정치지형이 바뀌지 않았고, 다른 한편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시도한 곳들도 실패해 조직의 목표로 내걸었던 것을 달성하지 못했다. 또 조직의 통합을 이뤄내지도 못했다.
다만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화사업을 잘하고 있다. 실제 조직도 확대되고 있다. 과거 연맹에 의무금을 내는 조합원이 7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0만 명이 의무금을 내고 있다. 집행부가 부족하게 일을 했지만 중앙으로 결집이 되고 있다.
또 예상편성지침이나 공무원과의 차별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불합리한 것들이 많았고, 공공기관 내에서 임금의 양극화도 상당히 컸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인 대정부투쟁과 협의를 통해, 2012년에는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고 공무원과의 차등을 없애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10월 31일 사회보험, 국민연금, 가스 3개 조직의 공동파업을 통해서 만들어 냈다. 이런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지난 평가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의 특화된 기획투쟁이 필요하다. 상반기 중에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집중해서 투쟁하겠다. 하반기에는 공공부문의 대정부 임금투쟁과 법 개정 투쟁으로 특화해서 기획투쟁을 하겠다.
공공운수노조·연맹에는 다양한 업종이 있어서 공통의 목표라고 해도 체감하는 게 다르고 특색이 없다. 금속노조는 7~8월을 자기들의 투쟁기간으로 가지고 있는데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4만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투쟁기간이 없다. 그래서 상반기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현실화, 하반기에 대정부 임금투쟁과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서 비정규전략조직실과 공공기관사업본부를 구성해서 양축이 주요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사업장들이 결속력을 높이고 공통의 투쟁과제를 같이 만들어 가면 내년에는 총궐기 투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이 중심 잡아야
올해 공공기관사업본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왜 설치하며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공공운수노조·연맹에서 공공기관은 상당히 중요하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을 만든 주축이 공공기관노동자들이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노동자들이 상당한 투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IMF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이나 구조조정에 직면하면서 투쟁력을 상실하고 개별화됐다.
이들이 지금 개별화돼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것을 묶어서 세우는 역할은 중앙의 역할이다. 공공기관사업본부를 만들어서 그간 못해왔던 고용이나 임금, 공공부문 민영화, 사회복지 증진 등 정부정책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개별화돼서 몸부림치다 보니 단결과 연대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데 중앙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그런 방파제 역할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팀이다.
공공기관사업본부를 만들어서 8~9만 조직이 버티고 서있으면 외부에서 들어올 조직도 있을 것이고, 공공기관이 건강히 서 있음으로 해서 나오는 자양분을 비정규직 전략조직화에 더 많은 투여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중요한 사업으로 배치하고 있다.”
또 하나의 주력사업이 비정규직 조직화인데,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은?
“생산라인 도급·하청이나 학교의 청소용역뿐만 아니라 정부출연기관에도 비정규직인 석·박사들이 상당히 많다. 공공연구노조 안에만 비정규직이 1만 명 이상이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비정규직이다 보니 깊이 있는 연구가 안 된다.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고용보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들의 연구 의욕도 높일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스기술, 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 등 여러 공공기관에 상당히 많은 비정규직이 들어와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공항이나 학교비정규직도 많고, 지자체에도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이 포진돼 있다.
비정규직을 조직화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미 인천공항에서는 지속되고 있고, 간병요양이나 보육 같은 부분에도 예산과 인원을 집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체적으로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연구노조에도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논의를 하고 있다.”
공공부문, 새 정부에서도 편치 않다
지난 정부 아래서 노동계가 많이 위축됐고, 공공부문도 민영화나 초임삭감, 인력 감원 등으로 압박을 받았다. 새 정부 아래서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보다 더 나을 거라고 기대하진 못한다. 시기적으로 사회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됐고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서 당선자도 복지확충을 많이 얘기했고 정년연장을 공약했다. 그렇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부자들에 대해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세금이 쓰일 곳을 줄이는 것밖엔 없는데, 그러려면 가장 쉬운 것이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경비절감 압박을 통해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또 민영화는 이명박 정권이 저지르고 있지만 박근혜 당선자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철도, 가스, 발전 등 민영화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길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민영화 저지투쟁도 오히려 더 크게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정년연장도 마찬가지다. 임금피크제와 연동한다고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아들과 정년이 연장되는 아버지 둘의 임금을 합해 아버지가 기존에 받던 임금 정도가 될 것 아닌가? 결국 전체 노동자의 임금삭감이 수반되는 정년연장이다. 노동자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임금피크제와 연동되는 정년연장이 노동계와의 어떤 합의도 없이 진행된다면,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이걸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 시급하게 준비돼야 한다.”
새 정부가 민영화에 대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실제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상당히 많이 추진돼 있다. 전력시장에는 다수의 민간업자들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연동해서 화력발전에 들어가는 가스를 직접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 부담은 전력요금이나 가스요금의 폭등으로 전체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영화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에서 재벌들만 살찌우고 국민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낸다면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것과 같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영화를 막아낼 힘이 상당히 배양돼 있다고 본다.”
산별 완성 아닌 확대·강화가 목표
공공운수노조가 산별노조로 출범했지만 아직 많은 단위노조들은 기업별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산별노조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그 경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 듣고 싶다. 그렇게 가기 위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공동투쟁을 통해 성과를 냄으로써 산별전환을 할 수 있다. 공동투쟁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공공운수노조는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조직이구나’ 하는 인식이 가능하다. 참여해서 성과를 가져가는 단위는 물론, 참여하지 못한 단위들도 ‘우린 참여하진 못했지만 전체를 위한 투쟁이었구나’ 인지해가는 과정을 가져야 산별전환이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
공공기관사업본부를 만들어서 공동투쟁을 함으로써 성과를 내고 하나라는 결속력을 다지는 한편,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이 현장의 기득권을 깨뜨리는 것이 아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3년 내에 대산별노조를 출범하고 싶지만 지난 과정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금 전체가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현재 산별노조와 미전환 조직 조합원 수가 딱 50대 50이다.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 6대 4, 그 이듬해 7대 3, 이런 과정을 만들어나가면 대산별노조도 가능하다.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던 조직을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한 축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와 함께 조직화를 통해 임기 내에 14만 명인 조합원을 17만 명 정도로 확대하고 새로 조직된 조합원을 산별노조로 편재하는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 산별노조 확대·강화가 가능하고 종국에는 완성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이 근래 몇 년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가맹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민주노총의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나 역시 민주노총 중집 성원으로서 주요한 결정과정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큰 책임이 있다. 민주노총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허물어지고 있다. 작은 부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순간 무너지고 있다. 정해놓은 규약과 규칙을 지키려고 혼신의 노력을 할 때 민주노총은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사정합의라고 해서 정리해고를 받아들였는데, 민주노총이 그걸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받아들인 것 자체가 원칙을 벗어난 것이었다. 양보 없이 교섭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전체 노동자들을 위태롭게 하는 것 아니었나?
또 정파조직의 폐해도 상당하다. 민주노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누가 장악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파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민주노총을 수단으로 운영해온 기간이 상당히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원칙을 지키지 못한 채 적당히 합의하고 절충해왔던 것들이 위기를 가져왔다.
신규조직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조직질서에 편재하도록 민주노총이 지도해야 하는데, 민주노총 상층은 이미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조직질서를 왜곡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이 민주노총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노동자가 결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투쟁력을 상실해왔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을 비롯한 제 산별조직들이 상실한 투쟁력을 복원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년을 총괄하는 투쟁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5~6월에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진행하고, 7~8월에는 금속노조가 투쟁하고, 하반기에는 공공부문의 대정부투쟁이 이어지면, 1년 내내 투쟁이 이어지고 다른 산별조직들도 각 시기에 결합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투쟁력이 복원돼야 민주노총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