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핸 반드시 대산별노조 띄운다
올핸 반드시 대산별노조 띄운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3.04.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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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총파업으로 체불임금·특수고용 문제 풀겠다
건설공제회, 퇴직금 헛되이 못 쓰도록 집중투쟁
[인터뷰1] 이용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건설산업연맹이 지난 2월 2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을 임기 1년의 연맹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건설산업연맹은 아울러 올해 말까지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건설기업노련을 포괄하는 건설산업대산별노조 준비위를 구성키로 했다. 한시적이나마 연맹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용대 위원장은 대산별노조 건설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으로서 임기 중 목표는?

“지난해 연말에 연맹을 해소하고 단일노조로 가기 위한 준비위를 꾸리자고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못했다. 1년의 경과를 더 가져가 보자고 해서 연맹 위원장을 겸임하게 됐다. 연맹을 유지하는 이유가 대산별노조라는 꿈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온 과정도 있어서 잘 정리하면 1년 안에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연맹 위원장으로 1년간 재직하면서 대산별노조를 완성하자, 그런데 시간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 그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가맹노조 위원장들과 합의했다.”

체불임금(유보임금) 문제의 해결책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유보임금, 통틀어서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투쟁을 통해서 보증제도나 임금지급 확인제도 등의 시건장치를 만들기는 했는데 완벽하지 못하다. 2013년에는 체불임금 전체에 대해 법 개정을 완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총파업을 통해서 국토부에 체불임금, 생계대책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국회에 ‘건설기능인육성관련법’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발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가 바뀌면서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상정하지 못한 법을 올해 상정할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해,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6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건설노조는 설립신고 변경이 안 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2008년부터 건설노조에 특수고용직인 사업자들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노조가 아니라고 하면서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았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권력과 타협하지 말고 싸우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투쟁하자고 결의했고 그 기조로 지금까지 왔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2013년 6월 중에 건설산업연맹을 중심으로 뭉친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하자고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다. 건설산업연맹 중앙집행위에서 투쟁의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낙하산 논란이 일던 이진규 이사장이 취임했다. 향후 대응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세워진 기관이다. 정부가 여기에 관선이사장을 파견해 공기업화 한다고 해서 투쟁했지만 권력에 졌다. 결국 관선이사가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그동안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노동자를 위해 시행했던 많은 정책들을 폐기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고유 업무인 퇴직금 관리 사업을 현장에 있는 명예지부장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1년도 안 돼서 폐기하겠다는 통보가 왔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원청사들이 일용직들의 퇴직금을 적립해서 이게 사회보장기능에 쓰이도록 해야 하는데 이걸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에서는 졌지만, 현재 약 1조7천억 원 정도인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올해 사회단체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투쟁할 계획이다.”

2012년 말에 연맹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안 됐다. 왜 안 됐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산별노조의 주요한 이슈가 뭐냐, 굳이 대산별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문제를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현장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려내지 못한 집행간부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엄중하게 추궁했다. 내부 정리는 자정능력이 있으므로 노조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다. 회의 때도 상식이 통하는 노조가 되려면 상식적으로 행동하라고 항상 이야기한다.

플랜트건설노조 사무실이 광양에 있다가 올해 올라왔는데, 사무실을 함께 쓰면서 서로 부대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리되면 대산별노조를 향한 걸음이 빨라질 것이다. 각 가맹조직들이 조직 내부를 추스르면서 대산별노조로 의견을 모아주면 내부 정리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건설산업연맹에는 다양한 직종이 포괄돼 있다.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3개의 가맹조직이 있는데 건설기업노련 조합원들은 회사의 부실경영의 책임을 떠안고 있고,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서 파생되는 구조조정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고 있다.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들도 교섭창구 단일화 때문에 현장에서 교섭이 원활치 않고, 자본과 결탁한 어용노조들의 공세도 진행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은 노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고 조직력이 약하다.

연맹이 구심체가 되어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좁혀지는 부분이 있다.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대산별노조를 완성하고 조직을 확대해서 명실상부한 노동조합의 위상을 세우는 게 지금 연맹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