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주체라는 자긍심 되찾겠다
[인터뷰 3]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한국철도공사(철도공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영화 논란에 올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이번 박근혜 정부도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 2공사 설립 역시 철도 민영화를 우회적으로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말한다. 국토교통부가 제 2공사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철도공사가 철도산업을 ‘독점’한다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는 철도산업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김명환 위원장은 통일철도가 추진된다면 물류산업이 활성화 되고 민영화 논란이 해결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제 2공사 설립에 대한 노조의 의견이 궁금하다
“제2공사 설립은 민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철도공사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본다. 국가 입장에서 제2공사는 부채부담과 공공서비스 보조금 정책의 부담이 전혀 없다. 사실상 철도공사의 우회적인 민영화를 하려는 거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또한 제2공사는 철도공사에 비해 특혜 공사다. 그 이유로 첫째 선로를 놓을 때 부채가 발생을 하는데 현재 이미 선로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 제 2공사는 부채 부담이 없다. 둘째 철도공사는 KTX에서 수익을 올려서 무궁화호 새마을호의 적자를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을 교차보조라고 부른다. 교차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철도 전체가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제2공사는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교차보조에 대한 부담도 없다.
결과적으로 두 공사 다 망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비교를 하는데 거기는 노선이 서로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구간의 80%가 겹친다.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KTX 가 약 70편성인데 제 2공사 수서발 KTX 편성은 30편성이다. 서울역 용산역발 KTX와 수서발 KTX가 평택역에서 만나게 된다. 평택역 이하 80% 구간이 같아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물론 출발하는 것은 빠르고 편하지만 결국에 둘 다 적자구조가 된다. 아까 말 한대로 제 2공사는 특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버티겠지만 철도공사는 부실화될 것이다.”
“과거 KTX 민영화를 저지한 과정에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그 분들의 도움을 다시 요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이다. 지난 4월 4일 날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앞으로 대국민 캠페인도 열 것이다. 공사 두 개 만드는 건데 뭐가 문제냐 단순하게 생각하실 많은 국민들한테 그것이 아니라고 알려나가는 일에 공동행보를 취하겠다.
또한 철도산업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우리 조합원들이 다시 굳게 다지면서 ‘철도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각오로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입법을 강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행동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의 구체적인 날짜와 어떤 수위로 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수년간 철도공사 민영화 논란을 겪었는데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조합원들이 정말 시달리고 있다. 정권이 4번 바뀌는 동안 계속 민영화 소리를 듣고 있다. 조합원들이 민영화가 왜 문제가 있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고용이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고민인 거다.
특히 지난 12년의 기간이 우리나라의 고용이 악화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일터를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다. 사회적 대의로써 민영화를 막아야 된다는 것도 끊임없이 느낀다. 우리가 파업을 4번 했다. 파업에서 양산된 해고자는 나를 포함해서 1,000명도 넘을 거다. 하지만 많이 복직했다. 법으로 이기거나 노사합의로도 복직했다. 현재 남은 해고자들은 92명 정도다. 그 해고자들을 언젠가 복직시킬 수 있다는 확신은 있다. 그러나 집회, 투쟁, 해고자 구호, 민영화 등에 시달리기 때문에 마음 편히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한다.”
위원장 선거 출마 공약에도 내세웠던 통일철도가 무엇이며 왜 주장하는가
“휴전선이 생기면서 우리 철도는 고립된 섬나라처럼 되어 있다. 휴전선을 뚫지 않으면 철도산업의 비전이 없다. 통일철도의 핵심은 ‘물류’다. 물류를 운송할 때는 KTX처럼 시속 300km가 필요하지 않다.
지금은 경원선, 중앙선, 경의선 이 세 군데에 도라산역 앞까지 철로가 다 연결돼있다. 북한의 철도는 우리가 타는 전동차보다 느리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승객을 실어 나르기엔 더딜 수 있는데 물류 운송은 가능하다. 몇 년 전 북한에서 철도 시험운행을 했던 조합원들이 있다. 북쪽에서도 시험운행을 남쪽으로 온 기관사들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섬나라 철도니까 내부에서만 누가 빠른지 경쟁한다.
지금은 속도 경쟁할 때가 아니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철도가 대륙으로 가면 물류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철도의 적자로 인한 민영화 논란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철도산업을 거시적 관점으로 보고 정책을 세우라는 게 우리의 요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