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충원 절실
9일 오후 2시 전국공무원노조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영빌딩 T아트홀에서 ‘사회복지·법원공무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공직사회 노동조건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오제세, 이목희, 유기홍 민주당 의원실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실, 전국공무원노조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약 3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사회복지직공무원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분석한 임상혁 노동환경연구소장은 “사회복지직의 건강실태가 심각한데 이전에는 조사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며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직공무원의 37.9%가 우울증세가 있어 심리상담이 필요한 수준이다. 일반 직장인의 15%가 우울증세를 보이는 것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한 공무원 내에서도 사회복지직의 우울증세 수치는 높았다. 행정직의 우울증세는 26.26%인데 반해 사회복지직은 42%로 나타났다.
소진 현상도 겪고 있다. 유럽에서 240개 사회서비스직종에 대해 실시했던 소진 연구 결과의 평균값에 대비한 결과, 응답자 중 평균값 이상인 비율이 업무관련 소진 90.37%, 육체적 정신적 소진 89.82%, 고객관련 소진 89.02%였다.
감정노동 문제도 제기됐다. 응답자의 99.11%가 감정노동으로 인해 어려움 또는 매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그중 폭언을 들은 경우가 83%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12.1%, 폭행 7%가 뒤를 이었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작고 강한 정부,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가 공공부문 인력 충원에 걸림돌”이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요구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교수는 “사회복지직공무원에게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심리적 소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학 강서구청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사회복지업무에 비해 사회복지직 인원이 너무나 적다”며 “사회복지업무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