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어떻게 해야 정상화되나?
진주의료원, 어떻게 해야 정상화되나?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3.05.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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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규모·인력 줄여 흑자경영 가능
적정인력 확보해야 적정진료 가능 비판도

▲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조 주관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시스템 재정립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규모와 인력을 줄이면 진주의료원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까?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 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시스템 재정립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가 주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병상규모와 인력을 축소해 운영하는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나영명 실장은 ▲ 11개 필수진료과 운영 ▲ 인력 154명(의사 20명, 일반직원 134명) ▲ 200병상(일반병동 120병상, 노인요양병원 80병상)으로 운영할 경우, 연간 2억3천여만 원의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인건비 비중은 2012년 기준 82.8%에서 48.6%로 줄어든다. 이는 2012년 말 현재 325병상에서 125병상(38%)을 줄이고, 인력도 244명에서 90명(37%)을 축소한 결과다. 보호자 없는 병동, 호스피스완화 병동 등 공공의료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비판이 뒤따랐다. 토론자로 나선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의료팀장은 “의료급여 환자든 돈이 있는 환자든 가리지 않고 어떤 환자에게든 정성을 다하는 적정진료가 공공의료의 핵심”이라며 “병상규모가 어찌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진주의료원에는 공공의료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흑자가 나야 표준이라는 의식이 은연중에 상정돼 있다”며 “공공의료는 적정진료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위해 적정인력 확보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우석균 실장은 이어 “공공병원이 민간의료기관처럼 의료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공공병원의 적정진료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시뮬레이션에서처럼 인력을 축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정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중들 중에서도 “보건의료노조가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오히려 공공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정상화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오죽했으면 이런 방안까지 내놨겠느냐”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액면 그대로만 보지 말고 진주의료원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진정성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진주의료원은 이날까지 남아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 퇴직을 접수한 결과, 명예퇴직·5명(진주의료원에서 20년 이상 근무), 조기퇴직 49명이 각각 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차 퇴직에 이어 이날까지 모두 54명이 퇴직을 신청함으로써 진주의료원에는 모두 71명만 남게 됐다. 진주의료원은 퇴직 신청자들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진주의료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퇴직수당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0일까지 진행되던 진주의료원 노사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가 정상화를 위해 자구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사측은 ‘폐업도 정상화’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지난 10일 열린 9차 교섭이 결렬됐다고 보건의료노조는 밝혔다. 사측 대표인 박권범 진주의료원 원장직무대행은 교섭 석상에서 “나는 충실한 전달자”라며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