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약 철회하고 공공성 강화하라!
노사정 협약 철회하고 공공성 강화하라!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3.06.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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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여의도공원서 공공부문 결의대회 개최
ILO협약 비준·노동기본권 쟁취·민영화저지 요구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주최로 열린 ‘ILO협약 비준·노동기본권 쟁취·민영화 저지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띄우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ILO협약 비준·노동기본권 쟁취·민영화 저지를 요구하며 대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각 부문별 현안 걸고 대정부 교섭 요구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 저지·사회공공성강화 공동투쟁 본부(공투본)는 2만여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9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1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공원에서 ‘ILO협약 비준·노동기본권 쟁취·민영화 저지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투본에는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무원노조, 비정규교수노조, 교수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언론노조가 참가하고 있다.

공투본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 공무원·교사·교수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전교조 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 공무원노조 인정 및 해고자 복직 특별법 제정 ▲ ILO 결사의 자유 보장 협약 비준 및 ILO 권고 즉각 이행 ▲ 전기, 철도, 가스, 연금, 공항, 면세점 등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 생활쓰레기·청소 민영화 정책(민간위탁) 중단과 직영화·재공공화 ▲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및 공공의료 강화 ▲ 물 민영화 꼼수, 물산업육성정책 철회 및 공공성 강화 ▲ 기초연금 10% 약속 이행, 국민연금 급여삭감 중단 및 45% 보장 ▲ 국립대 민영화(법인화 및 재정회계법) 중단과 사립대 공립화로 교육공공성 강화 ▲ 언론 공공성 강화 및 언론균형발전기본법 제정 ▲ 총액인건비제 폐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해직자 원직복직 ▲ 공공부문 노동자 대정부 교섭 쟁취를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성 강화를 우리의 힘으로 이루겠다. 나쁜 시간제 일자리는 임금 삭감을 통해 노동자의 희생을 불러온다.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 스스로 시간제 대통령, 시간제 장관을 해야 한다. 노사정 협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중남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을 못하게 한다. 어용노조가 존재한다. 유일하게 공무원노조만 안 된다. 안행부는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안 된다고 밝혔다. 2009년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도 철회해서 신고해봤지만 안 됐다. 다음주 ILO 총회에 가서 싸우고 투쟁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상황을 알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기계약직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이에 앞서 여의도 곳곳에서 산별연맹별 사전집회가 있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국회의사당역 국민은행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 전환 촉구 2차 전국 집중 결의대회’, ‘학교비정규직본부 결의대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결의대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는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 전환 촉구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 이가람 기자 grlee@laborplus.co.kr
고선경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영어회화전문강사 분과장은 “2009년 채용공고 났을 때가 생각난다. 2박 3일에 걸쳐 많은 장학사, 교장 선생님, 원어민 교사 앞에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난다. 교육부가 4년 동안 멸시하고 냉대하고 차별을 해왔지만 아이들을 부둥켜안고 열심히 해왔다. 8년 연장안도 무산 됐다. 교육부는 무기계약을 회피하려 하지만 법제처는 무기계약을 통해서라도 고용을 안정화하라고 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시행령으로 다시 신규처럼 다른 학교로 가든가 같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라고 한다. 이미 시·도 교육청에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다시 학교에서 시험을 보라는 것은 수용할 수가 없다. 시행령을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를 통해 2009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3차에 걸쳐 6천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전국 학교에 배치됐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이 임용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는 기간을 정하여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임용할 때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광주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처음에는 평가를 일반 교사처럼 형식상 받는 줄 알았지만 평가 점수로 학교장이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주어 고용불안을 가져온다고 전했다. 4년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1년마다 계약이 갱신되고 있는 것이다.

▲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가 국회의사당역 국민은행 앞 거리에  ‘호봉제’와 ‘교육공무직’ 도입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가람 기자 grlee@laborplus.co.kr
이어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는 학교 비정규직 결의대회를 열고 호봉제와 교육공무직법 도입을 주장했다.

박영순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부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열악한 게 급식실이다. 목소리를 내면서 달라진 게 많다.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학교에 비정규직이 많다. 급여체계가 다르다고 잡음이 있지만 투쟁하려면 숫자가 중요하다. 같은 학교 비정규직끼리 연대하자”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본부는 3일 10시 30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무기한 철야농성 및 6,022명 집단 릴레이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결의대회에는 인천공항지역지부, 민주일반연맹 등이 참가해 ▲ 허구적인 비정규직 대책 박근혜 정부 각성 ▲ 호봉제 실시 및 생존권 보장 ▲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모든 차별 철폐 ▲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 ▲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총 단결로 정규직을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한 달간 국회 앞 농성 및 7월 집중투쟁을 통해 정부의 즉각적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오늘을 기점으로 공공부문 비정규 연대회의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투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든든하게 투쟁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존경스럽다. 환노위 위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고 발언 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결의대회에서 이태의 학교비정규직본부장과 조성덕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 이가람 기자 grlee@laborplus.co.kr
공공부문 비정규직 결의대회에서는 이태의 학교비정규직본부장과 조성덕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결의대회 현장은 숙연한 분위기였으며 일부 조합원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공공운수노조·연맹과 민주일반연맹은 여의도공원으로 이동해 민주노총 공투본 결의대회에 합류했다.

전교조 탄압 저지…공무원노조 설립신고·해직자 복직

같은 시각 전교조는 여의도공원에서 창립 24주년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고,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특권교육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교사대회에는 전국에서 5천여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2천여 명)의 교사들이 참가했다.

▲ 1일 오후 여의도공원에서 전교조가 개최한 전국교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학교업무 정상화’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김정훈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24년 전 전교조는 아이들을 살리는 길에 들어섰고 교육을 살리는 길은 전교조를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천명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이어 “학교민주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는 설립 취소를 하겠다는 위법적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정의는 살아있다. 함성을 모아 투쟁의 물결이 되자. 아이들의 마음 속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부지깽이가 되고 학교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중물이 기꺼이 되자”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사대회를 통해 ▲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탄압에 맞선 총력투쟁 ▲ 교육위기 극복, 평화-협력학교 만들기를 위한 노력 ▲ 특권학교 폐기, 일제고사 완전 폐지, 학교 성과급, 학교평가 분쇄를 위한 총력 투쟁 ▲ 학생,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굳건한 연대를 결의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5천여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천5백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총액인건비제 폐지! 설립신고·원직복직 쟁취!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1일 오후 전국공무원노조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한 공무원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요구안을 담은 풍선을 날리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3차례나 설립신고를 반려한 데 이어, 지난 5월 27일 4번째로 설립신고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또다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6월 총력 투쟁으로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결의를 담은 풍선을 날리는 상징의식으로 이날 사전 결의대회를 마친 후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