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좋은 일자리 대책 마련 촉구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증언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계획 중 하나로 정부는 공무원 우선 채용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시간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매우 열악한 조건”이라며 “안정적 일자리로 손꼽힌 공무원, 공공부문 일자리도 열악한 일자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증언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공무원과 교사 등의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채용 계획을 발표한 데에 대해 민주노총이 마련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의 질을 하락시키는 나쁜 일자리라며 시간제 일자리 계획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이재국 전 강남구청 주차관리단속원은 “강남구청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던 구청 주차관리과 소속 불법 주정차 단속원 58명 모두를 강제로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일방적인 해고 통보 이후 여러 방면에 걸쳐 강남구청에 호소해 봤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국 씨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 추가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 없음 ▲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남녀 60명이 사무실 공동사용 ▲ 매주 바뀌는 근무시간 ▲ 여성들에게 무리한 숙직요구 (남녀 혼숙 및 성추행 가능성) ▲ 교통 소통보다는 무리한 단속건수 경쟁 유발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간제 계약직 학교비정규직이었던 권미화 전 부산 응봉초등학교 방과후코디네이터는 “부산시교육청은 2013년도 목표로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내걸고 있다”며 “부산시교육청이 진심으로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원한다면 주 15시간 미만 채용 지침을 철회하여 방과후코디들이 맡은 바 역할을 책임지고 해낼 수 있도록 기존의 근무시간인 주 20시간 이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9년 도입된 방과후코디네이터 제도는 주 20시간이나 30시간을 일하는 조건이었으나 2011년 11월 부산시교육청은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전환시켰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대상이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도 제외돼 이들의 고용 조건이 더 악화됐다는 게 권미화씨의 주장이다.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노동 조건 차별이 심각하고, 최저임금 수준이 OECD에서 최하위권이며, 저임금 불안정 장시간 노동체제가 구조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조건에 따라 노동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한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허구에 불과하다”고 시간제 일자리를 비판했다.
조세화 변호사는 또 “오히려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확산될 것이며, 여성·청년 노동자들은 단시간 저임금 구조에 편입돼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국장은 “단순히 통계상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일자리 쪼개기 방식으로 단시간 고용형태를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미 확산된 비정규직(단시간 노동) 문제를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정책이 우선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동산 정책국장은 또 “장기간 연속근무자에 대한 교대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이 양립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