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참여와혁신>이 이번호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화두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거나 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이나 여러 단체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가리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것이나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서비스와 재화를 공공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우선 특집에서는 ‘공공의료’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국정조사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청산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사태가 진주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진주의료원 사태는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됐습니다. 이걸 역설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참여와혁신>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두 배 지급’을 공약한 이후로 연금과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노동자들 중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지금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후 대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갖 소문도 무성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참여와혁신>이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철도 민영화 문제 역시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경쟁체제 도입 방침 발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지루한 장맛비가 그치고 다시 무더위가 시작된 듯합니다.
8월은 독자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여름휴가가 몰려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즐겁게 휴가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변화무쌍한 날씨로 인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니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 언저리에서 <참여와혁신>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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