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업과 경제 전반에 걸쳐 만연하고 있는 양극화는 어느 한부분의 개선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 대책의 종류와 예산이 아니라 결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문제라는 얘기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극화 해소’와 ‘동반 성장’이라는 구호로 경제와 사회의 위기 극복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참여정부의 정책 운용 방향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 쏟아져
정부는 애초부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필수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3년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집단소송제 등 기업의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본적 개혁조치들은 후퇴하거나 유예됐고, 과거분식회계 감리 면제, 금융산업법 개정 논란 등 대기업 중심의 정책은 오히려 강화됐다.

또 ‘신성장동력산업, 부품소재산업 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되어 온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왔을 뿐 자립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산업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산업 부문에서도 지방은행과 신협, 새마을 금고 등 지방금융, 서민금융 육성은 무시된 채 대기업 중심의 금융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목표와는 상반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의료·교육·보육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 추진과 한미 FTA 추진 등은 정부의 양극화 해소 의지마저 의심케 하는 정책들의 대표적 예로 꼽힌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는 “의료양극화, 복지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시장, 복지부문까지 개방하겠다며 한미 FTA까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양극화 해소가 정확한 상황인식과 목표 하에 일관된 기조와 프로그램을 갖지 못하는 허위 구호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밑그림부터 잘못 아닌지 살펴야 할 때
현재의 양극화 현상이 일시적 또는 특정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대책이나 부분적 조치가 아닌 근본적 틀을 바꾸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지엽적인 대책만 쏟아내는 것은 양극화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은 신자유주의와 성장 지상주의가 기묘하게 결합된 경제정책의 일방적인 기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책을 쏟아내기에 앞서 밑그림부터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