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 대책·고용안정 등 현안 산적
주한미군한국인노조가 최소한의 근로조건 개선, 비상식적인 임금제한 제도의 철폐,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수년간 달려 왔음에도 뚜렷한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
사용자인 주한미군은 SOFA 규정을 비롯한 내부 ‘룰’을 들먹이며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말의 기대를 갖고 상황 추이를 주목하던 조합원들의 인내심을 임계점을 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몸 담고 있는 일터가 주한미군기지임에도 본격적인 ‘반미감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위원장 김성영)를 중심으로 한 한국노총 외기노련(위원장 김현권)은 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부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겨냥한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해 밝혔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주한미군 측과 지난 2월 5일까지 37차에 걸쳐 2013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월 13일 임금 1.96% 인상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냈으나, 주한미군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14일에서 1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4월 넷째 주 중으로 예정된 것을 감안해, 방한일에 맞춰 전국 규모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총액 9,200억 원으로 타결된 바 있다. 지난해 8,695억 원에 비하면 5.8%가 인상된 셈이다.
이 방위비 분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한미군이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쓰도록 돼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미 지급받은 방위비 분담금의 집행은 주한미군의 권한이라며 임금 동결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금 인상을 제외하고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현안은 산적해 있다.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라 4,8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미국 정부의 경비 절감 정책에 따라 이들의 고용안정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미 지난 2년간 250여 명이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되었으며, 약 500명이 감원되기도 했다.
김성영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적어도 인건비 항목 만큼은 타 비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