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사업장 강제 전출은 심각한 인권침해”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우지연 공공운수법률원 변호사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고 조상만 씨를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한 토론회는 조 씨의 사망사고 경위를 설명하며 그의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부산전기지부 어용수 교선부장은 조 씨가 7월 전보 계획과는 무관하다는 코레일의 주장을 반박하며 “철도 전기분야로 내려진 ‘계획전보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연 2회(상.하반기 2월, 7월)전보를 시행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 공문은 전 직원들에게 공람으로 전파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38년간 코레일에서 근무한 전성철 기관사는 94년 파업 이후 시행된 강제 전출을 예로 들며 “서울에서 대전 전비창으로 쫓겨나 기계공장으로 들어가 부품을 정비했고, 객차의 ‘똥통’ 수리, 열차의 충격을 흡수하는 댐퍼 수리 작업 등 기관사와는 무관한 일을 했었다”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아직도 이런 식의 강제 전출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아프다”고 밝혔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인임 연구위원은 철도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번 조상만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었다고 밝혔다.
한인임 위원은 현재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 결과를 들며 “한국의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일본, 미국, 멕시코 등과 비교하여 8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다른 서비스 직종보다 철도 노동자들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순환전보인사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고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 토론 중 KT 이해관 새노조위원장은 “강제 전출로 인한 피해 사례는 KT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면서 “특히 네트워크 사업장의 전출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네트워크 사업장은 전출을 할 수 없도록 입법화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철도노조는 순환전보인사 강행 시 파업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코레일은 “인사권은 노조와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는 10일부터는 순환전보 및 정기인사교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