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아직은 할 말이 없다”
11일 오전 11시,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6,700원 이상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 5,210원 대비 28.60% 인상된 금액이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6,700원은 생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이라며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현장 노동자들의 몸에 와닿는 금액이 산정되길 희망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최저임금연대는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월급 1,402,000원, 시급 6,700원을 요구하고 있다.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 평균(2,577,842)의 50%인 1,288,921원을 저점 기준금액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3.8%)와 물가상승률 전망치(2.3%),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2.7%)를 더한 8.8%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합산해 월급 요구액을 산출했다. 이를 주40시간 기준 소정노동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 십 원 단위를 끊어내어 시급 요구액을 산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노동자들에게 시급 10.10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고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서의 입장과 각오를 밝히면서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의 현 상황은 이와 무관한 것 같다”며 “지금 상황만으로는 소득 불균형,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합리적인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하여 “현 정권이 말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경제 성장이 건강한 경제 성장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요구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직은 충분히 검토를 거쳐 논의를 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당장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