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4.05.09 18:33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서 생생한 21년 전의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이후 최대의 해난사고로 기록될 이 사고를 보면서, 국민의 심정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서두르던 국민들은 세월호 침몰 소식을 처음 접하고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월호에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 타고 있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했죠.
곧 이어 고등학생들을 모두 구조했다는 소식을 접하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 소식이 오보로 밝혀졌고 국민들은 황당해했습니다.
이후 국민들은 일손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구조됐다는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애타는 기대는 절망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더디기만 한 구조작업,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당국자들, 관료들의 몰상식한 행태, 승객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제일 먼저 탈출한 선원들, 구조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비수를 꽂는 언론의 취재경쟁, 도저히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여객선까지.

도대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부처 명칭까지 바꿨습니다만 정작 뭐가 안전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을 경악케 하는 대형 사고들이 잇따라 터지고, 산업현장에서는 하루에 6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는 ‘규제완화’ 타령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규제는 푸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정부가 하는 걸 보고 있노라면 꼭 필요한 규제까지 풀겠다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여러 차례 발생한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보면서 강화해야 할 규제에 대해선 한 마디 말이 없습니다. 외려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환구법)을 저지하겠다는 정부의 오기만 보일 뿐입니다.

물론 환구법이 통과되면 기업에게는 커다란 규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규제는 꼭 필요한 규제 아닐까요?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마저 용인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고작해야 벌금 몇 백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사망사고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에 오히려 자율감독권을 주는 게 현실입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먹기 좋게 토막까지 쳐 준 꼴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수습되면 해운업체들은 또다시 ‘규제’를 무시하고 돈벌이에 나서겠죠.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세월호 사고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희생된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풀어야 할 규제는 풀되, 꼭 필요한 규제마저 풀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