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으로 다시 뛰겠습니다!
현장으로 다시 뛰겠습니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4.07.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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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사퇴한 총리가 두 달 만에 다시 기용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홍원 총리가 사퇴한 이후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 문턱에도 가지 못한 채 중도에 탈락했습니다.

청와대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 후보자로 내정하고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지만, 안대희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 고액수임료와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청문회를 해보지도 못하고 자진사퇴했습니다.

청와대가 다음으로 지명한 문창극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의 경우, 중앙일보 주필 시절에 쓴 칼럼과 교회에서의 발언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역사인식 논란이 벌어졌고, 청와대는 인사청문요청서조차 국회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명의 후보자가 낙마하자 청와대는 정홍원 총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지요.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난데없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완구 원내대표는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자 윤상현 사무총장은 “인사청문위원들을 검증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고 주장한 것이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한낱 해프닝에 불과한 것쯤으로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상향된 검증기준에 맞는 사람을 발굴하기 어려웠고 신상 털기 등으로 검증 국면이 흐르면서 많은 후보자들이 직책을 맡기를 고사했다”면서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국회에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해프닝이 아니게 됐지요.

낙마한 두 총리 후보자는 모두 인사청문회 자리에는 앉아보지도 못했는데 인사청문회 제도가 문제라는 인식은 논외로 하더라도, 제대로 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한 책임은 생각지도 않고 애꿎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비판하는 건 책임 떠넘기기의 전형 아닐까요?

<참여와혁신>은 창간 10주년을 맞아 ‘성찰’을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상처를 파헤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찰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의미입니다.

‘참극’으로까지 이야기되는 인사 문제를 바라보면서 <참여와혁신>이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참여와혁신>이 창간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참여와혁신>을 지켜봐주신 독자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여와혁신>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가올 10년을 준비하며 느슨해진 신발 끈을 조이고 다시 현장으로 뛰겠습니다. 더욱 격려해주시고 채찍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