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과 보건의료 및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의료영리화 저지에 한 뜻을 모았다.

22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간담회를 열었다. 이날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 예고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배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법인 산하에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기도 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은) 국민의 반대와 국회의 반대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면서 “병원이 수익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환자에게 부담이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철수 공동대표는 “보건의료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 원칙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 영리화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정책이다. 이렇게 온 국민이 안 된다고 뜻을 모으기 쉽지 않다”면서 “국회, 보건의료전문단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연대체를 굳건히 유지하면 정부가 영리화를 할 수 없다. 연대체가 무너지면 곧바로 영리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힘에 의에 밀어붙이지 말고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절대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힘을 모아서 나쁜 정책을 막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시민단체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 온다”면서 “곰곰히 생각해보면 교육, 주거, 의료 3대 영역은 국가나 사회가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게 전사회적 합의”라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기 위해 많은 것을 해왔다”면서 “6만여 명의 의료 영리화 반대 의견서가 접수된 것과 국회의 입법권을 정부와 여당이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진료 허용, 법인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막기 위해 공동 노력 ▲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와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 의료영리화정책이 국회입법권을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조차 없이 강행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영리화방지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노력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대상으로 내모는 의료 영리화정책 대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이 바라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