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한마디로 막강하다. 많은 게 바뀌지는 않았다. 친박계이자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실세인 최경환이 경제부총리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내정하는 순간, 변화의 물결은 밀려왔다. 정부와 언론의 압력에도 꿈쩍하지 않고 통화정책을 이끌던 한국은행 총재가 자신의 생각이 신임 경제부총리와 다르지 않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번 개각은 세월호 참사로 불거졌다. 하지만 개각의 결과는 세월호와 무관했다.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사의를 밝혔던 총리는 유임이 되었다. 안전에 대한 변화보다는 경제의 변화 기류만이 감지된다.

7월 24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무총리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참여했다. 부총리를 비롯해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부, 국토부 장관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이 함께 했고,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 문체부는 차관이 참석했다. 안행부도 차관이 들어왔다. 청와대의 국정기획을 포함해 8개실의 수석이 참석한 자리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사실상 총리 없는 국정운영이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보다 정확한 노동시장 진단

언론에 비춰진 박근혜 정부 2기 경제정책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 푸른 신호등을 켜주는 듯하다. 재벌의 욕심을 질타하고, 서민의 삶 안정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제 7월 24일 정부의 발표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하나씩 짚는다.

2기 경제팀의 정책을 분석하기에 앞서 박근혜 정부 1년의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부터 살펴보자. 고용노동부의 ‘2014년 업무추진 계획’에 나온 내용이다.

‘일자리 증가 규모가 연초 전망을 크게 상회했으며, 특히 ’13.7월부터 매월 40만명이상 취업자가 증가’
‘핵심대상이었던 여성. 보건복지서비스업. 중소기업 일자리 증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규모와 고용의 질도 다소 개선되는 등 성과’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지속 증가’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고,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어려움’

이 평가가 말해주는 진의는 7월 23일 통계청의 발표를 통해 정확하게 드러난다. 2014년 6월 신규 취업자는 39만8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92%인 36만8000명은 50대 이상으로 ‘고령층의 비정규직 취업’이 박근혜 정부 고용률 70%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청년층의 실업자는 40만7000명으로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6%포인트 늘어난 9.5%다.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실업자인데, 여기에는 학생은 물론 취업이 되지 않아 등록금을 내며 대학에 학적을 둔 청년과 취업스펙을 쌓으려고 대학원이나 유학을 간 청년은 제외한 수치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 사업방향에는 일자리의 창출이 지닌 ‘어둠’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오로지 시간제가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실업자의 수치만 줄이겠다는 의지만이 돋보였다.

그런데 실세 경제부총리가 들어서자 새로운 변화가 보였다. 2기 경제팀의 ‘현 경제팀의 경제상황인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경기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것은 겹겹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가 표출되면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고 봤다. 지적도 날카롭다.

‘약 600만 명의 비정규직(임금근로자 대비 OECD평균의 2배)하에서는 근로의욕 저하 야기, 노동시장 안정 및 사회통합을 저해’

기존 생산성은 낮으면서 임금만 더 받으려고 한다던 ‘노동자 탓’ 대신에 ‘기업가정신’에 화살을 쏘았다.
‘기업가정신이 쇠퇴하면서 투자형태가 보수화 되는 등 경제의 역동성도 저하’

현 한국경제 위기는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은 기업가에 문제가 있고, 이들이 자신의 곳간만 채우기 때문에 내수가 부진하다는 거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들러리

2기 경제팀의 세 가지 정책방향은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이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민생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 업무추진 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민생안정을 위해 제일 먼저 거론되었다.

현 경제를 진단하는 지점이 국회의원 출신답게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보인다. 하지만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갱이 없는 껍질에 불과하고, 파견과 시간제, 그리고 기간제 노동자를 늘리려는 법 개정을 위한 ‘꼼수’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한다.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규직 ‘자율협약’을 확산하겠다는 내용이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이나 제도의 강제나 규제가 전혀 없는 실용성이 의문인 선언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은 이미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2013년 9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 내용의 재탕일 뿐이다.

반면 기존 파견법에서 32개 업종으로 제한한 부분을 푸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파견노동자를 늘리겠다고 한다. ‘고소득 전문직 관리직에 대해 파견기간 제한 완화 및 대상 확대, 고령층 파견 전면 허용, 파견 업무에 농림어업 추가 등 추진’ 의지를 밝히며 노동계의 입장과 역행한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주 내용이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로 2014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노동계의 입장과는 다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내정자 시절의 약속과 다른 부분도 있다. 내정자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라는 전통적인 방법 외에도 가계 소득을 직접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야당 국회의원의 서면 질의에 답변했다. 최저임금 상승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취임 이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하겠단다. 하지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찾기 힘들었다.

최저임금 노동자수는 2007년이나 2014년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소폭 늘었다.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가 집중된 15~25세 임금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 노동자는 2007년에는 19.4%였는데, 2014년에는 26.3%로 크게 늘었다. 최저임금이 알바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평균임금이 되거나 기준임금으로 자리 잡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 여성노동자는 다섯 가운데 한 명이 최저임금노동자다. 19.1%로 굉장히 높다. 눈여겨 볼 점은 3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여성 최저임금 노동자가 남성에 비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일 가정 양립이 최저임금 일자리 양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남성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는 이는 7.9%다.

이처럼 제2기 경제팀의 민생안정 항목의 주요 내용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깊은 우려가 남는다.

소비 증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속뜻

그렇다면 2기 경제팀의 핵심은 이미 알려졌다시피 ‘내수활성화’다. 민생지원에 6조6000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4대강 살리기의 이명박 정부를 연상하게 한다.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를 통한 선투자 유도’는 민간투자사업자에게 토지보상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말이다. 건설업체 지원이다. ‘대형 인프라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 추진’도 마찬가지다. 민자사업의 정부예산 퍼주기는 이미 증명되었다. 그런데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패한 토목 중심의 경제부양책을 쓰겠다는 말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재벌의 쌓아둔 유보금에 대해 여론을 통한 질타가 강하다. 제2기 경제팀도 이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의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줬다. 2009년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지면서 기업들은 5년간 28조 원의 절세 효과를 누렸다.

10대그룹에 속한 상장기업 70개사의 잉여금 총액은 444조2000억 원이다. 2013년 299조2000억 원보다 11.3% 늘었다. 자본금은 28조1000억 원으로 1년 전과 별 차이가 없다. 번 돈을 투자하지 않고 기업에 쌓아둔다는 말이다. 유보율이 무려 1414.2%다. 2013년보다 164.3%포인트가 늘었다.

그래서 2기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이 ‘기업소득 환류세제’다.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수준 이상 인건비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제도로, ‘일정기간 내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등으로 미사용시 추가과세’를 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7월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하계포럼에 참석해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면서 적어도 업계 평균보다 배당이나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하거나 평균 정도하면 기업소득 환류세는 ‘한 푼도 안 내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막대한 사내유보금은 물론 올해까지 축적한 유보금도 해당되지 않는다. 내년부터 발생한 순이익 가운데 임금, 배당, 투자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3년의 유예를 둔 뒤 세금을 매긴다는 거다. 빨라야 2008년께 과세가 가능하다. 세액도 2009년 법인세율을 감세한 범위(3%)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만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며 그 실행도 재계의 저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중도에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투자를 촉진’하겠다는 ‘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 정책 내용의 ‘구체성’과 확연하게 대비되어, 기업소득 환류세제 실시 의지와 효과는 더욱 초라해 보인다.

제2기 경제팀의 부동산 부분은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신임 경제팀의 경제부양책이 4대강 사업의 재판이 되고, 미국발 모기지 파동의 판박이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부동산과 건설로 경제를 살리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칠팔십년대 개발도상국 시대의 향수에 젖어서는 안 된다. 집집마다 자식들에게 사교육비를 털어 넣을 게 아니라 기업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인재를 발굴하는데 자본을 투자해 박근혜 정부가 말한 창조경제와 미래성장동력을 만들 때다. 세계화 시대, 무한경쟁 시대에 생존법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결코 부동산이 될 수 없다. 부동산은 거품일 뿐이다. 이게 역사가 보여준 ‘팩트’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임대소득 완화와 같은 부동산 정책으로는 내수부진을 풀 수 없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은 2014년 5월 고용률이 60.8%로 금융위기 이후 6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1~5월에 비해 취업자 증가수가 2.3배로 급증했다. 하지만 박수를 보내기는 이르다. 대기업의 신규채용은 늘지 않았는데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말은 질 낮은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났다는 말이다. 주로 서비스업이나 임시직 취업자들이라고 분석한다. 2013년 한국은행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의 양적 성장에 치우쳐 서비스업, 임시직 근로자 등이 증가하며 임금이 낮아져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고용률 70%를 외치며 수치 노름에 빠진 정부의 방침이 현실로 드러난다.

부동산 투자가 아닌 사람에 투자해야

저임금으로 연명하는 기업은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 2기 경제팀에서도 선제적 구조조정 의지를 밝혔다. 스웨덴이 복지와 경제를 아직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춘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연대임금제를 도입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자리 잡게 하며 기업 규모 간 임금 차별문제를 해소했다. 저임금에 연명하는 기업은 퇴출시키며 새로운 성장산업을 양성하는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스웨덴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시행했다. 국가가 나서 실업자를 새로운 산업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켰다. 실업연금으로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래도 취업이 안 됐을 때는 실업수당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했다. 이게 구조조정이다. 안정망도 없이 거리로 내모는 해고 중심의 한국의 구조조정과는 질적 차이가 있다. 사람에 투자하는 게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의 핵심이었다. 위기의 경제를 돌파하는 힘도 부동산 부흥운동이나 기업의 세금 줄여주기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 찾은 거다.

제2기 경제팀은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기반 한 사회 ‘연대임금’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는 노동자 간의 격차만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봤듯,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강제력 있는 법과 제도의 마련이 없이는 서민경제의 활성화도, 소비증진도 정부의 의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식 ‘배당’의 확대도 실제 서민들의 실제 소득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하고,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하는 역할을 가져올 거다.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 2000선의 박스권에서 맴도는 이유가 저배당에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하지만 적극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시하여 한국의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을 늘이는 방식으로 현 경제위기를 타파하는 방식은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제2기 경제팀도 ‘경제민주화 추진’ 정책을 밝혔지만 이는 현 정부의 대선공약에 한참을 미치지 못한 초라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경제정책인가

이번 제2기 경제팀의 정책은 여권 실세인 최경환이 경제 부총리에 취임했기에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정되자마자 경제정책방향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미 준비하였기에 가능한 거다. 기재부와 KDI는 공동으로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일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300여명을 상대로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경제를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한 부분을 읽을 수 있다.

‘향후 경제정책 기본방향’에 대해 국민의 39.6%는 민생안정, 34.2%는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67.0%가 내수활력제고를 말했다. 2기 경제팀의 내수증진을 통한 경제성장은 국민의 의지와 무관한 박근혜 정부가 선정한 전문가 집단의 진단이자 의견이라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가 말한 ‘규제개혁’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16.1%만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전문가 집단은 46.1%가 박근혜 정부의 상반기 정책 가운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은 규제개혁보다는 ‘여성 고용대책(21.3%)’, ‘청년고용대책(27.9%)’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국민 다수가 긍정적으로 여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없다는 말이다. 가장 높았던 청년고용대책은 현실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팩트’의 빈약에 따른 평가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의견보다는 소위 전문가 집단의 의견만이 충실히 반영되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의문스럽게 한다.

박근혜 정부의 재벌의 곳간을 열겠다는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다만 그 열매가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할 거다.

오도엽 객원기자

dyoh@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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