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밀어붙이면 지금까지 생각해볼 수 없었던 저항에 부딪힐 것
[인터뷰 4] 조진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조에는 빼놓을 수 없는 두 단체가 있다. 법외에서 투쟁을 벌이는 전국공무원노조, 법내에서 투쟁을 벌이는 공노총이 그 주인공이다. 당연히 이 둘은 상호협력과 견제의 아슬아슬한 사이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들이 ‘공무원연금개악저지’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 데 뭉쳤다. 결국 관건은 최대 공무원 조직인 이 두 단체가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가’다. 서로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손을 맞잡는다면 강력한 시너지가 생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협화음을 낸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앞서 전공노 이충재 위원장 인터뷰에 이어, 이번에는 공노총의 조진호 위원장 얘기를 들어봤다.
지난 8월 19일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주호영 의장을 면담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
“일전에 이한구 의원이 ‘공무원연금 20% 줄이고 약간의 퇴직수당을 올린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래서 확인 차 새누리당사에 갔으나 이들이 소통도 안 하고, 답도 없어서 단위노조 위원장들과 함께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 점거농성 중에 주호영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끝내 성사됐다.
성과라면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함께 소통하자는 요구에 대해 이런 답변을 얻었다는 점이다. 주호영 의장이 면담에서 ‘(새누리당 차원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앞으로 공노총과 함께 공무원연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협의도 함께 해나가자는 의견도 공유했다.”
이번 면담과 관련해 공투본 내에서 공노총의 ‘단독행동’이라는 이유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다.
“공투본(출범) 기자회견이 8월 13일에 예정돼 있었는데, 주호영 의장과의 면담이 추진될 때는 공투본 기자회견이 예정에 없었을 때였다. 결국 본의 아니게 ‘왜 단독으로 하냐’는 오해를 받게 됐다. 그래서 내가 8월 21일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상황을 설명했다. 공교롭게 일정이 겹친 것뿐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투본과 같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 조직이다 보니 순발력 있는 대응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취약한 단점이 있다. 순발력 있게 대응할 부분은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번 면담은 절대 단독으로 행동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순발력 있게 먼저 대응했을 뿐이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주춤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향후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나.
“정치권의 속성이다. 선거 때 잠잠히 있다, 선거 끝나면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는 식이다. 하지만 중요한 게 소통 아닌가. 지금 사회가 많이 흐트러져 있다. 정치인들은 깨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사회도 안정시키고, 내수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정당이 무거운 사안들을 한 번에 털어버리려 하는 것 같다. 가령, 국정원 댓글 수사, 세월호 참사, 공무원연금, 참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을 한 번에 털어버리려는 것 같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일 것 같은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듣고 싶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언론이 왜곡하고 잘못 알린 부분을 설명하려고 해도 국민들에게 안 먹힌다. 아무리 말해도 ‘그래도 너희는 많이 받지 않느냐’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적금을 만 원씩 1년 넣으면 12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는 2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24만 원 받는 건 당연하지 않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이 원리다. 그런데 수령액만 놓고 국민은 12만 원 받는데, 너는 왜 24만 원 받느냐고 따진다. 정확히 말하면 24만 원 받는 게 많다고 생각하면, 국민들도 만 원씩 더 내고 24만 원 받으면 된다고 하는 게 맞다. 우선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국민연금은 10년을 내면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20년을 내야 한다. 그러면 이것도 배(培)인 것 아닌가. 장기적으로 우리는 2만 원씩 20년을 넣어야 연금혜택을 보는 셈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꼭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이런 부분까지 알고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공무원들이 연금 많이 받으니까 개혁을 하자’ 했을 때는, 당사자와 함께 개혁안들을 놓고, 정부나 정치권, 제3자의 국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사회통합적 합의안을 만들자는 게 우리 입장이다. 무조건 안 하자는 게 아니다.
외국과 비교해 정부가 연금지원 부담을 적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인들한테 사례 보여주면서 얘기했다. 지식인들이 외국사례 비교하는 거 좋아하지 않나. 그런데 연금지원 사례 꺼내놓고 얘기하면 아무 말도 못 한다.”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악 저지 투쟁’의 흐름을 큰 틀에서 어떻게 잡고 있나. 향후 계획을 설명해 달라.
“2010년도에 공무원연금이 일방적으로 정부와 지식인이 말하는 대로 개정이 됐다. 일방적으로 밀렸었다. 그래도 이 기본 틀은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이 지켜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놓고 투쟁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이 정말 공무원연금 개정을 원한다면 정치입안자, 지식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 또 필요하면 제3자의 국민 이렇게 함께 테이블에서 투명하게 얘기하자 이거다. 즉, 사회통합적 합의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는 거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해당사자, 지식인(특히 복지학자) 등이 모여서 해결책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지식인은 경영이나 경제전문가가 아닌 복지전문가가 함께 해야 한다. 또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으니 대표조직인 우리 공노총이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참여와 논의를 거쳐 사회통합적 합의안을 만들어내자는 거다. 하지만 만약 반대의 상황이 된다면 (공적연금개악을 추진하려는 이들은)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지금까지 생각해볼 수 없었을 정도의 저항에 부딪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