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공무원과 500만 가족 자체가 가장 크고 든든한 힘
[인터뷰 1]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 언론과 당·정·청은 “공무원연금이 심각한 적자를 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철밥통 공무원들의 특혜’라며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납입료도 많이 내고, 가입기간도 훨씬 긴데 이런 부분은 생략한 채 수령액을 단순 비교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당·정·청 역시 이번에는 어떻게든 손을 보겠다는 태세다. 공무원 단체들은 현재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전면 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11월 1일에는 100만 공무원 총궐기를 계획하고 있다. 공투본의 계획대로라면 대한민국에 공무원이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의 투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황에 대해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보통 노동조합에서 투쟁본부로 전환할 때는 ‘지금 시기에 투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돼 있다.
“일단 8월 19일 당·정·청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개악’을 빨리 추진해내겠다고 했다. 또 청와대가 이를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인 시안들은 모두 준비돼 있다. 정부와 당이 아직 확정을 못한 것뿐이지 논의는 이미 다 됐다는 말이다.
또 우리는 항의방문 당시 ‘불통’을 확인했다. 방문 당시, 고작 과장이 나와서 우리의 민원서류를 받겠다거나 하는 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대화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또 이 논의자체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투쟁으로써 돌파할 수밖에 없다. 투본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셈이다.”
공투본이 결성된 후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상당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사이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 같다.
“방금 양대 축이라고 했는데,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 모두 양대 축이 아니다. 우리는 100만 공무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0만 공무원을 대표해서 50여 개 단체가 공투본을 만들었고, 그 중 5개 단체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느 단체도 ‘내가 대표조직’이라고 자임하면 안 된다. 공투본의 정신이 훼손되는 거다.
공투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의견을 모아 낮은 단계부터 행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보면 2008년 당시(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투쟁)보다 도가 지나치다. 물론 그때도 각 단체별로 돌출행동도 하고, 서로 태클 걸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또 아까 질문한 것처럼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투본이 엇박자가 나고 있거나, 투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비칠까봐 우려스럽다.
진짜 걱정은 이용당하는 것이다. 공노총은 자신들이 공투본의 대표조직이라고 얘기했다. 어떤 조직도 그렇게 자임하면 안 된다. 특히 그쪽(당·정·청)에서는 이걸 이렇게 이용할 것이다. 공노총에서는 ‘공노총의 단독면담’이라고 얘기하지만, 저쪽(당·정·청)에서는 ‘공투본 만난 거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용당하는 거다.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뾰족한 복안은 있을 수 없다. 보수언론은 늘 왜곡해왔고, 역사도 왜곡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연금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국민은 본능적으로 객관성을 찾으려 한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특성을 같이 설명해 나가면서 설득하려고 한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공무원연금만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공적연금 전반을 함께 지키자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균형감각을 찾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어쨌든 국민들이 연금을 받아나가는 시점까지는 이런 왜곡된 여론은 불가피 할 거라 보고 있다.
청와대, 새누리당, 소위 전문가라는 어용학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국민연금 고갈되면 국가가 책임 안 질 거냐’는 질문이다. 몇 조 적자난다고 이 난리인데, 향후에 국민연금은 한 해에 수십조 적자 날 거다. 향후 30년이라고 얘기하는 데,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수천만 국민이 부어 넣은 연금이 고갈 났다고, 안 줄 거냐는 말이다. 지금 이 난리를 하는 건 ‘향후에 국가가 국민연금 책임지지 않겠다’는 자기선언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내 연금 고갈되면 국가로부터 재정보장 안 받을 것인지, 국가가 책임 안 지게끔 가만 둘 것인지.”
함께 할 정치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현재 야당이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사실 가장 크고 든든한 정치세력은 100만 공무원과 500만 가족이다. 야당이 아니다. 야당도 늘 여론의 시류에 따라 움직인다. 일관된 정치철학이 있는 집단이 아니지 않나.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정치집단이 모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정치세력은 우리 자신이다. 대한민국에 이 정도로 큰 정치세력이 어디 있나.
다만 야당의 경우, 어쨌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설득하면 충분한 공감대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있을 거다. 따라서 이런 분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