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사회적 대화기구로 정상화돼야
[기획인터뷰]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장은 서울은행 재직 시절 노조 분회장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뛰어들었으며, 1995년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금융노련, 현 금융노조 전신) 최초의 여성 부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17대 총선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19대 총선에서는 영등포구(갑) 선거구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19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했다.
여야 떠나 수시로 대화하며 조율하겠다
여성으로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린다.
“환노위는 우리 국민의 생활과 환경, 노동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현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이며, 현안이 많은 상임위 중 하나다. 많이 부족하지만 상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깊은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좋은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 지켜봐 달라.
여성 상임위원장으로서 여성 관련 노동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성을 위한 정책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여성의 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육, 노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것이다.
모성보호대책이라든지 여성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시간제노동자 문제, 다태아법,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문제, 보육시설 확충 문제 등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여성 상임위원장으로서 여성이 중요한 사회일원임을 재인식하고, 사회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 이해당사자 간 극심한 대립을 어떻게 중재하고 풀어나갈 계획인가?
“환노위가 가지고 있는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 현안들이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사간에 이견이 크고 여야 간에도 입장차가 크다고 본다.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여야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떠나서 환노위 위원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최대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상임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후반기 환노위는 여야동수로 구성되고 소수정당 의원이 배제돼 노동계의 의견이 더욱 관철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방안은 있는가?
“환노위의 현안들은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전반기에 여소야대로 구성됐지만 일방적으로 쟁점사항을 추진하거나 표결에 의한 결정은 없었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첨예하게 꼬여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 후반기에도 역시 여야를 떠나 소통하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과 경영계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논란이 됐던 소수정당 의원의 상임위 배분 문제와 관련해 국회법을 개정해서 환노위 위원 정수를 16인으로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합의사항이 추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환노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환노위 구성을 보면 노동문제 전문가가 부족하다.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 원칙보다 이해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전반기에도 환노위에서 많은 활약을 한 여러 의원들이 후반기에도 함께해 주셔서 많은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간사를 비롯해 환노위에 온 여야 의원 모두가 사회 각 부문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의 역할을 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환노위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다 깊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현안들은 사회 각계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균형감을 가지고 해법 모색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현안을 풀어갈 방법론을 듣고 싶다. 쟁점은 많은데 결과물은 없는 상임위원회라는 평가가 있는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상임위원회로 만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은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노사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전반기에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서 논의의 장을 만들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쉽게도 성과를 이뤄내지는 못했다.
통상임금의 경우 법률에 통상임금의 개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존의 판례 법리를 존중하면서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임금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연장근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고, 통상임금 등과 밀접한 사항들로 연관되어 있어, 환노위의 주요 현안들은 총론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부문의 현안들 대부분이 입법만으로는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사정이 진지한 노력으로 사회적 합의를 보다 폭넓게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정이 큰 틀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관련 현안들이 입법돼야 각계각층의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빠짐없이 반영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 후반기에도 노사정 간의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
통상임금 문제나 노동시간 단축 문제 외에 정리해고 문제, 청년실업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문제들의 해법은?
“청년실업과 일자리문제, 비정규직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안사항이다. 현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비정규직 차별해소, 장시간노동 개선, 시간제일자리 활성화 등 주요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되는 정책들이 근본적으로 ‘질’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할 사안들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보면 양적인 부분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숫자 채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양과 함께 일자리의 ‘질’이 선행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노동시간의 단축, 최저임금 개선과 근로감독강화, 청년과 여성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정규직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노동자들의 일터는 여전히 안전하지 못하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안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다. 안전은 곧 노동환경의 문제이며, 노동자들의 미래 문제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믿고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의 개선이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7대 국회 환노위에서 활동하면서 산업재해와 생활안전에 대해 개선하고자 노력했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산업재해로 인해 연간 19조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노동현장에서는 매년 2천 명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고, 더 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듯이 안전 불감증이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세월호 참사는 과거 우리가 뿌리 뽑지 못한 폐단과 악습, 관행, 안전 불감증이 총체적으로 모아져 나타난 인재다. 관행처럼 이어져온 폐단은 도려내고, 안전 분야 제도정비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우리 환노위는 눈부신 산업발전과는 반대로 방치되고 있었던 재난, 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 사후시스템을 확실히 갖추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안전 문화가 대한민국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직접 노동조합 활동도 했는데 노동조합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가?
“과거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미약하나마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사회 각 분야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힘써 주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힘든 여건의 노동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노동계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도 없는 노동자들은 어려운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포함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여러 국가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동계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국회로 끌고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영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국회에 넘어온 현안들을 보면 대부분 노사가 해결 방법을 찾다가 불신과 갈등이 발생해 마지막에 사회적 문제로 발전된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노사가 대화를 통해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노동자들은 사회적 약자다. 경영계가 조금 더 소통하고 양보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산재의 경우만 봐도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터의 안전과 노동자 보호에 대해 경영계가 각별히 신경을 썼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영계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한다면, 국회에서는 보다 좋은 경영여건을 만들어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내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노사관계는 노사정이 함께 풀어나갈 문제다. 각각의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가? 또 환경노동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그동안 노사정이 노력했지만, 많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노동현안들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고 기업운영과 규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 복합적으로 포함돼 있어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래서 서로간의 입장차이도 크다고 본다. 그러나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고수하다 보면 아무리 많은 대화와 협상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주장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화와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해결하려는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 노사정위원회가 중단된 데에는 정부가 무리한 노동탄압으로 노동계가 이탈하게 만든 책임이 놓여 있다.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논의한다면 해법은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중단돼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동계에 적극적인 참여를 진정성 있게 요청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맞는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존의 산업화시대의 시각으로 노동정책을 반영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계와 상반되는 정책과 입장들을 정부가 나서서 앞세우고 키울 필요는 없다고 본다.
통상임금 등 몇 가지 현안들은 이미 경영계에서 양보와 배려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지만, 조금 더 경영계가 노동계를 보듬고 배려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계 또한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하여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관련 입법을 논의해 처리하고,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합의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