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밀보다 국민 안전과 생명이 우선”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주변 위험정보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우리동네 위험지도’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이사는 “제2의 세월호 참사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 사고의 예방과 사고 시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환경부에 화학물질 사용량과 배출량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용량 공개는 거부당했고 그나마 공개한 배출량은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화학물질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석운 이사는 이어 “미흡하나마 공개된 배출량 정보를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손쉽게 전달함으로써 화학물질의 화재, 폭발, 누출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와 제대로 된 화학물질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알리고자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오는 10월 말경 무료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지난 5월 23일 사용량·배출량 조사결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사용량이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며, 배출량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일부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23일에도 같은 기관에 유통량 조사결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립환경과학원은 역시 같은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해당 내용이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의 비밀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라는 점을 들어 “화학물질의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지난 8월 25일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피고로 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기자회견 직후 환경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소셜펀치(http://www.socialfunch.org/dangermap)를 통해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제작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소셜펀치를 통한 후원금은 어플리케이션 제작비용과 위험정보 청구소송 비용으로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