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부끄러운 자화자찬”
민주노총,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부끄러운 자화자찬”
  • 박상재 기자
  • 승인 2014.10.30 18:24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 “노동자의 권리와 교섭권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
민주노총,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막기 위한 투쟁 준비할 것”

ⓒ 박상재 기자 sjpark@laborplus.co.kr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국제공공노련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기념행사를 부끄러운 ‘자화자찬 행사’라고 비판했다.

30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규탄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로사 파바넬리(Rosa Pavanelli)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의 정상화 정책은 ‘정상상태’와는 관계가 없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교섭권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비판했고, “국제공공노련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반대하는 한국 가맹조직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악용해 ‘방만 경영 척결’이란 명분으로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본디 공공기관 정상화의 취지와는 맞지도 않고, 정부 주장으로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복리후생을 축소하고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등 ‘방만경영’을 척결했고,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있다고 포장한다”며 “(그 실상은) ‘방만경영 척결’을 명분으로 공공기관장을 불러 기관장 해임으로 위협하고, 기관장은 직원들에게 초유의 임금동결로 협박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오늘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행사는 뒷골목 일진이 완력을 행사해 얻어낸 것을 자랑하는 모양새”라며 “정부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장석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지부장도 “국립대병원들이 임금단체협상을 5월부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의 지침을 내세워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상화 대책 이후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KTX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의 파업을 겪으면서, 민영화의 최대 저항세력이 노동조합임이 확인되자 노조를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 1단계 정상화 대책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정부가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은 ‘사실상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수단’이며, 상식을 넘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넘어서기 위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준비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