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특례제도 개선해 나갈 것
[인터뷰 1]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올해 상반기 송파 시내버스 사고와 더불어 18시간이 넘는 장시간 운전, 촉박한 배차시간으로 인한 피로운전 등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서는 ‘정책연맹’을 기치로 현장과 밀착한 정책형성에 힘쓰고 있는데, 올해 2월 취임한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자동차노련 위원장에 앞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다.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연맹의 업무에는 시내버스를 포함해 시외, 농어촌, 고속, 마을, 전세버스 등 다양한 업종의 문제가 혼재돼 있다. 그리고 지역별, 업종별로 생긴 근로조건 격차는 단위사업장 또는 지역별 교섭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처럼 연맹에서의 업무는 지역보다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하는 정책형성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자체, 사용자단체와 정책협의 및 투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경험을 토대로 전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생활에 밀접한 제도 개선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송파 버스사고에서도 확인했듯 버스 기사들의 장시간 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노사가 합의만 하면 무한정 운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에 있다. 노사 합의라곤 하지만 열악한 현장에서 저임금을 위해 보충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인원 부족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표준운송원가상 2.77명이 버스 한 대당 인원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대당 2.3명 내외 수준이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동료 기사가 결근을 하게 될 때는 버스 기사 한 명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준공영제 지역의 버스회사들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오히려 인원을 계속 축소하려고만 한다.
장시간 운전은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승객들의 버스 이용 회피로 인해 운영 적자가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원인이다. 현재 연맹에서는 버스 기사들의 노동시간 실태 조사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특례제도 개선과 운수업 장시간 규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촉박한 배차시간으로 인한 무리한 운전, 휴게시간 부족 등도 큰 문제 중 하나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로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농어촌버스를 예로 들면 지자체와 사측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차량을 계속 줄이고 있지만, 노선은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전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버스준공영제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본질이다. 단순히 흑자, 적자를 논하며 비용문제로 접근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빤한 얘기지만 버스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교통 혼잡을 개선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경기도 성남지역 시내버스를 봐도 운행횟수를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렸을 때 수입금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방식을 통해 안전이 보장되고, 버스 이용률을 높여 이익을 발생시키는 선순환을 구축하도록 회사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버스회사 사업주와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건물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 버스 운영 기금을 확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도는 살아 움직이는 동물과 같다. 완벽한 제도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며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외국 사례를 봐도 완전공영제보다는 민간이 운영하되 정부가 높은 비중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 그만큼 민간의 효율성과 국가의 정책이 맞물려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버스준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사용자와 같은 입장에서 제도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의 편익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은 현재 운영되는 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자동차노련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정책연맹, 소통하는 연맹, 일하는 연맹이라는 세 가지 기치를 임원선거에서 제시했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정책 형성이 연맹의 역할 중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노련의 소중한 자산이자 가치인 집단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의 임금과 복지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며 추구해 온 기치가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을 하며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을 단일화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다. 연맹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굴렁쇠는 멈추면 넘어진다. 우리도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움직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