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주체로 세우자
[기획] 민주노총 직선제, 정책을 말하다
민주노총 제8기 임원선거는 조합원 직선제로 치러진다. 그동안 직선제 실시 여부를 놓고 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민주노총 내외부의 관심도 뜨겁다. 직선제 실시 여부와는 다르게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도 관심사다.
이에 <참여와혁신>은 각 후보자들의 정견을 통해 민주노총의 당면 과제와 향후 비전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한다. 공통질문을 각 선거대책본부에 보내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정책을 소개한다. 각 질문별로 후보자들이 답변한 내용을 간추려 게재하되, 답변 분량을 비슷하게 맞추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답변 분량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답변 게재 순서는 기호 순이다.
연대 vs 총파업 vs 혁신 vs 통합
귀 선거대책본부에서 가장 주요하게 내걸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왜 그러한 정책을 내걸게 되었나?
기호 1번 정용건 - 반명자 - 이재웅 선거대책본부 (이하 기호 1) 사회연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투쟁의제, 주체, 미조직 및 비정규직 조직화의 범주에서 노조운동의 확장전략을 내세웠다. 사회연대전략은 투쟁의제에서 연금·의료·주거·교육·보육 등의 생애복지체제와 물, 에너지, 교통 등 불가피하게 독점적이고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을 제안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체의 확장으로 농민과 도시서민·빈민, 학생, 진보적 지식인을 포괄하며, 복지의제는 연대주체들의 공동투쟁이다.
기호 2번 한상균 - 최종진 - 이영주 선거대책본부 (이하 기호 2) ‘박근혜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핵심 공약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투쟁과 비정규직법 개악, 간접고용 공동투쟁 움직임, 임금체계 개악 대응 등, 투쟁주체가 모이는 시기가 2015년이다. ‘총파업이 가능하냐’고 묻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과 부문에서는 박근혜와 맞선 처절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현장의 투쟁을 모으고, 모아진 힘으로 함께 싸우는 것이 민주노총 투쟁이다.
기호 3번 허영구 - 김태인 - 신현창 선거대책본부 (이하 기호 3) ‘민주노총 5대 혁신과제’를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다. 비정규불안정노동자 100만 조직화로 조합원 200만 시대를 열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사회를 종식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전략노조로 혁신되어야 한다. 1. 신자유주의 종식과 생태적 전환을 분명히 밝히는 목표의 혁신, 2. 노동자의 절반인 비정규불안정노동자 조직화로 주체의 혁신, 3. 목표와 의제를 사전에 제시하며 토론을 통해 구체화하며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투쟁의 혁신, 4. 산별이 기획조정을 맡고 지역이 조직과 투쟁의 중심이 되도록 하며 재정을 혁신함으로써 조직의 혁신, 5. 비정규불안정노동자를 정치 주체로 세우고 투쟁하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좌파정치, 생태적 전환을 위한 녹색정치의 관점에서 노동자 정치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기호 4번 전재환 - 윤택근 - 나순자 선거대책본부 (이하 기호 4) 민주노총의 통합과 단결을 실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 공감 노동자대투쟁을 수행하고 승리하겠다. 정파와 산별, 지역별로 갈라진 민주노총의 분열과 차이를 극복해 정권과 자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토대를 우선 만들어야 하며 박근혜정권의 반노동정책에 맞서 비정규직, 민영화 등 노동의제를 국민적 의제로 만들어 큰 싸움을 준비하고 벌이겠다.
민주노총, 바뀌어야 한다
내년이면 민주노총이 창립된 지 20년이다. 지난 20년간의 활동을 통해 민주노총이 거둔 성과는 무엇이며 더 노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호 1 95년 민주노총은 사회개혁투쟁, 산별노조건설,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내세웠다. 권력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민주노조진영은 조직을 사수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조직을 지켜냈다는 측면에서는 성과이지만, 새로운 억압과 착취의 방식인 비정규직에 대해 조직적 외연확대가 정체한 것은 한계이다. 사회개혁투쟁은 노동법개악 저지 및 구조조정방어투쟁으로 실종됐고, 산별노조운동은 산별교섭권을 확보하지 못해 예산과 인력이 예전보다 강화된 기업별 노조의 연맹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산별교섭을 강제할 공동의제를 내부격차의 심화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당은 대중적 지지확보를 위한 전국적 의제를 운동으로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기호 2 민주노총은 창립 이후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 왔고, 민영화-FTA 등 사회-경제적 의제에도 천착해 싸워온 결과 단순히 ‘소속 조합원의 조직’을 넘어,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대표적인 세력으로 성장했다. 양적인 성과 뒤의 그늘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계급대표성의 후퇴다. 이는 주요하게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의 영역에서 나타났다. 투쟁하는 단위가 실질적인 조직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혁파하고, 투쟁하는 노동자가 지도력을 구성해야 한다.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대의원-중앙위원-임원 할당제 도입과 비정규 사업장 대표자회의(가) 골간기구화 및 의결기구 참석, 이주노동자특위(가) 건설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기호 3 민주노총이 창립된 시기는 자본과 정권의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이 도입되던 시기였다. 96~97 노개투 총파업 이후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와 연합,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투항으로 민주노총은 껍데기만 남았다. 그래도 민주노총 내부의 건전한 활동가들 때문에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을 지킬 수 있었다. 민주노총을 혁신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체 노동자의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기호 4 민주노총의 창립은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을 전국적으로 복원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며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 산별노조건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현 등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분출하는 비정규직의 요구를 대변하고 조직하여 계급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에서 형식적 전환을 넘어 실질적인 운동의 발전을 이루어내야 한다.
다양한 요구 수렴할 틀 갖춰야
민주노총이 창립된 초기와 현재를 비교하면 조합원들의 관심이 다양한 부분으로 넓어졌고, 그만큼 이해와 요구도 다양하다. 민주노총 제8기 임원으로 선출되면 이러한 조합원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어떻게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인가?
기호 1 요구에는 투쟁의제의 범주가 있고 생활문화운동 차원의 범주가 있다. 투쟁의제는 이미 산별연맹들을 통해 민주노총 중앙에 올라있고, 매년 제기하는 공통의제가 100여 가지에 이른다. 사회적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문서로만 남아있다. 앞의 사회연대전략에서 제기했던 내용들은 총·대선 국면을 활용하여 제도화를 위한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취미, 건강, 인문교양, 새로운 직업의 선택 등에서 다양한 욕구가 있다. 그간 부분적으로 개별기업차원에서 해결해 왔다. 앞으로는 시군구 지역을 단위로 생활공동체운동과 결합하여 총체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기호 2 조합원들의 관심이 노동조건을 넘어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생명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관심이 조직적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모아내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들이 ‘반자본-반신자유주의’로 확대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호 2번은 ‘사회연대위원회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하고 있다. 사회연대위원회를 통해 조직 내에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조직의 활력으로 모아내고 운동화 하는 과정을 만들 것이며, 이것이 단순히 개별 활동이 아니라 큰 틀의 반자본-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성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기호 3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혁신이 필요하다. 우선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를 혁신해야 한다. 지역본부 중심으로 대의원 배정을 바꾸고, 대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여 조합원들의 참여 폭을 넓혀야 한다. 또한 조합원의 투쟁, 생활, 정치가 직접 이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현장에 민주노총이 밀착해 있어야 한다.
기호 4 개별사업장, 산별단위의 투쟁을 엄호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사회공공성강화를 중심으로 조합원과 국민이 공감하는 중심의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여 지역, 산별차원의 다양한 교섭테이블을 만들어 조합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실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바로서야 조합원이 바로 선다
조합원들이 요구한다고 모두 바람직한 요구는 아닐 수 있다. 조합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또 그것을 위해 조합원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며, 민주노총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기호 1 권력과 자본이 강제해 온 기업별체제에서 임금인상 투쟁으로 생활을 개선하는 데 익숙해, 노동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밖에서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쳤을 것이다.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이해로 이웃과 일상적으로 삶을 함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은 장시간 노동으로 더 보수화 된다.
생협 등 생활공동체 운동에서 진행하는 건강교실, 산행모임, 꽃꽂이모임, 연주모임 등 다양한 취미생활을 매개로 서로 소통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관계들을 구축하면서 인간다운 맛을 느끼는 데 익숙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도 이 과정에서 이웃과 어울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
기호 2 조합원들의 요구가 때로는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운동적 관점에 배치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비정규직을 앞세워 정규직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이주 노동자 문제를 일자리 빼앗기 문제로 보는 등 민주노총의 지향점과 배치되는 요구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 요구의 이면에는 일자리가 불안정한 문제, 노동조건이 저하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두려움을 깨고 노동자간 연대를 도모할 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신념을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에게 줘야 한다. 조합원 스스로는 자신의 문제에만 착목하지 말고, 여타 사업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호 3 민주노총이 불안정, 장시간 저임금 노동사회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지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의 투쟁과 전략에 복무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노총은 비정규불안정노동자가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조직하지도 못했다. 노동자 정치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한 세력들에게 헐값에 팔렸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사회를 종식하기 위한 분명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비정규불안정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조직화 전략, 저임금 장시간 노동사회 종식을 위해 최저임금 투쟁과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요구,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과 기본소득 도입과 같은 공세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행사성, 면피성, 출장 투쟁을 그만둬야 한다. 미리 공지하고, 토론하고,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제를 하나의 투쟁전선으로 묶어 시간에 구애 없는 집요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의 요구와 이해에 따라 투쟁하는 민주노총, 그래야 민주노총이다.
기호 4 조합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며 이미 자동차산업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통해 노동시간단축과 심야노동 철폐를 실현했다. 생활임금 1만 원시대와 함께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내년에 36시간 노동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여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
제한된 소통 아닌 열린 소통으로 나아가야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선거에 무관심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직접 선거운동을 위해 현장을 돌면서 느낀 바는 어떤가? 조합원들이 무관심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보는가?
기호 1 직선제 덕분에 정책을 가지고 조합원을 만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접근방식이 겨우 개인 홍보물 들고 출퇴근이나 점심식사 시 스쳐지나가듯 만나는 게 너무나 답답하다. 후보와 선거운동원만 가지고는 조합원을 만날 수 없다. 정보공유가 안 되니 당연히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선전물을 나눠 줄때 보면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소통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기호 2 현재 민주노총이 조합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기대의 정도가 바로 선거에 대한 관심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민주노총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조합원 모두가 민주노총을 ‘내 조직’으로 보지는 않는다. 선거를 진행할수록 민주노총과 현장을 연결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커진다. 또 한편으로는 각자의 정견과 정책, 평가가 자유롭게 토론되고 교류돼야 할 선거운동이 선관위의 지나친 제재 일변도 통제 속에 가로막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도 있다. 민주노총을 둘러싼 조직 내부의 문제 중 하나는 정파에 따른 ‘좌우대립’이 아닌 이른바 현장과 지도부가 괴리되는 ‘상하분리’ 현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삶과 투쟁이 민주노총과 연결돼야 한다. 내 투쟁, 내 사업장의 투쟁이 민주노총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순간 이런 괴리를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다. 기호 2번이 계속해서 ‘현장이 곧 민주노총’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호 3 현장을 돌며 느끼는 것은 조합원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불신 가득한 시선이다. 민주노총 선거가 합종연횡으로 상층 중심의 선거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동안의 불신이 직선으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무색무취한 포장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세력들의 행태에 분노를 가지는 조합원도 만났다. 무엇보다도 직선제답지 않은 선거 준비가 관심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직선제 기금 20억 원을 전용하였으니 이번 선거를 홍보하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의 측면에서만 이번 선거를 기획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를 선출하는 문제는 조합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문제여야 한다.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에게도 각 후보들의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호 4 산별교섭과 사회적 교섭이 정착되지 않고 교섭과 투쟁이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본부든, 산별노조든, 민주노총이든 조합원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노총은 조합원에게 자부심이기도 하고 최후의 기댈 언덕이라는 믿음도 있다. 민주노총이 조합원과의 접촉을 일상적으로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고령화 해법은 신규 조직화
민주노총이 늙어간다고 이야기한다. 한 측면에서는 조합원들이 고령화되고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고령화되고 있다. 귀 선거대책본부는 조합원들의 고령화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또, 후세대 활동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은?
기호 1 요즈음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현직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실버산업의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자본가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협동조합방식으로 접근한다. 후세대 활동가들의 육성과 관련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아야 한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이념을 갖고 선전선동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현장 및 생활의 현장에서 다양한 지도력을 가진 활동가여야 한다. 새로운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접근해야 하며, 노동조합과 전문가단체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기호 2 조합원 고령화에 대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우리 운동의 오랜 자산인 퇴직 노동자를 민주노총의 울타리 안에서 조직의 힘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노동자 조직화를 활성화해 조직의 피를 젊게 하는 것이다.
산별노조의 틀을 꾸리긴 했지만 여전히 활동양상은 기업별 노조의 형태를 띠는 상황에서, 정년퇴직은 곧바로 노동조합 활동에서의 이탈을 뜻하게 된다. 이들이 계속해서 민주노총의 일원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묶어내야 하며, 이를 지역본부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로 해야 한다. 퇴직노동자 공동체 사업이나 퇴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기구 구성 등, 적극적인 모색과 실험이 활성화돼야 한다. 청년노동자 조직화도 조직의 노령화 극복에 주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민주노총 차원의 전략조직화 사업의 주요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특히 청년·이주·노년 노동자 조직화의 경우 특정 산별의 틀과 범위 속에 묶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이 더욱 역할을 높여야 한다. 사실상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와 실업계·실습 고등학생 등을 적극 조직해야 하며, 이는 각 시도교육감과의 공동 논의를 통해 현실화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인 처지를 볼 때, 비정규직 조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민주노총 안에서 더 무게 있게 다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직혁신도 병행돼야 한다.
기호 3 2013년 금속노조 조합원의 평균연령이 약 45세 정도다. 젊은 세대를 조직하기 위해선 민주노총의 조직화 방식과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또한 젊은 세대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을 이해해야 조직할 수 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다. A라는 젊은 노동자는 6개월 전에는 서비스업 임시직에서 일하고 있었고 지금은 제조업에서 임시직 하청노동자로 일한다. 6개월 후에는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할지 고민이다. 이 노동자는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가? 이런 시스템에서는 A라는 노동자를 관리하고, 교육하고 조직하는 것은 어렵다. A라는 노동자가 직업을 선택하는 공통성은 지역이다. 지역본부가 A라는 젊은 노동자를 관리하고 조직하는 것이 해법이다.
기호 4 연금개혁을 통한 노후소득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노인유니온 등 정년퇴직 이후 새로운 조직화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고령화대책의 핵심은 청년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며 결국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조직하는 것이다. 비정규노동기본권보장을 중심 의제로 설정하여 간접고용, 기간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청년학교 등을 통해 신규 청년간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