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노사관계도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06년 상반기 노사관계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연초 철도파업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노사관계가 다소 불안하기도 했지만 상반기 노사관계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분규 사업장도 잇따라 타결되고 노사분규도 전년보다 22.6%나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속·자동차 등 주요업종의 임단협과 노사관계 선진화입법 추진과정에서의 노사갈등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관계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수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문제를 포함한 노사 관계 로드맵 등 현안들이 많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예정인지?
최근 노사정 대화 재개로 노동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개편 논의가 결실을 맺었고 그동안 노사정 대화 참여를 거부했던 민주노총도 지난 6월 19일 대화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노사정 대화틀이 완전하게 복원된 것입니다. 이제 최대의 현안으로 남아 있는 노사관계선진화 입법 문제에 노사정이 본격적으로 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선진화 입법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노사정 대화를 가속화하여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노동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
하반기에는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노동현안을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위원회 개편 관련 합의에 이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남아 있는 과제도 노사정 간 대화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정기국회에는 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호법안이 통과 되는대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한편, 고용개선과 직업능력개발 등 노동시장 대책도 조만간 수립하여 확실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을 우선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의 굵직한 현안과제 해결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현 시점에서 노동행정의 중심이 바로 고용정책에 있다는 신념을 갖고, 이 부문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체제의 선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차원의 고용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부 명칭도 ‘고용노동부’로 개편하고, 고용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재계와 노동계에 주문할 부분이 있다면요?
지금 우리의 노사관계는 낮은 수준의 경쟁력 구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은 대립·갈등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되어 노사관계 경쟁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되고 노사관계가 국민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공동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노동운동은 전체 근로자의 일반적 이해를 대변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운동이 집단이기주의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길 기대합니다. 노동계도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거시적 경제의 상황을 감안해 고용이나 일자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노동운동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측에서도 경영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노사의 이해 기반을 넓히고 협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와 약속이나 합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등이 정책돼야 하고,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의 기업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노사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와혁신>이 창간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는지?
<참여와혁신>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는 노사관계 전문지를 지향하면서 독자들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면서도 노사관계 이슈와 관련한 미래지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와혁신> 창간 2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보다 협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또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