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 과제”…정부 정책추진 의지는 확고
[커버스토리] 노동시장 구조개선 ②정부의 개혁의지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그중 가장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는 것은 ‘경제부흥’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최종 목표는 경제부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경제부흥을 위해 “적폐해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15년을 시작하는 대국민 신년사에서도 언급되었으며, 12일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해당 내용은 다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이른바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갈 길은 멀다. 노사정위를 통해 큰 원칙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해당사자의 대척점을 좁혀가는 길은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 한해 정부가 강한 의지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은 계속 언급되고 있다.
경제혁신 위한 계획의 일환
2014년 1월 15일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의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전략을 중심에 놓고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역시 3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있으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이를 위한 과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4년 3월 5일 발표된 세부 계획에서는 비정규직 차별해소·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보호 합리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해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계적 축소와 민간의 자발적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의·반복적 차별 시 처벌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또 고용형태별 고용공시제도 등을 통해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원하청 근로자 간 격차 완화 등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선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비정규직 해고요건 등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반영하고,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된 이후 시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도 도입하려고 한다.
정규직 보호 합리화는 비정규직과의 근로조건 격차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실태파악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말한다.
‘유연성’ 제고, 사회적 대화로 합의할 것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그동안 각기 논의되고 있었던 임금, 근로시간, 정년연장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기존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병행한다는 것이 임금체계 개편을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임금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과 연계한 컨설팅을 확대하여 산업현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론이 분분한 가운데 이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 작업은 차곡차곡 시행 중에 있다.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 역시 설정돼 있다. 정년 60세 의무화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지점이지만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도 준비돼 있다. 유연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직종·직무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가로막는 노조 동의권 남용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실태조사, 공론화를 통해 임단협 교섭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대목은 노동조합이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파견사업 관리 강화 및 파견업무 범위·기간 확대 등 파견규제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논란이 크다. 정부는 고소득, 전문 직종의 파견 기간은 확대하되 저소득, 비전문직 등 비정규직 양산 우려 직종은 현행 유지한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이 많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액션 플랜’
지난해 초 발표된 정부의 3개년 계획에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의 중심은 공공부문 개혁에 추가 기울어져 있었다. 공공부문 부채 감축, 방만경영 해소 등을 내세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주도 아래 지난 1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2라운드에 접어든 공공부문 개혁을 포함해 “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명시돼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좀 더 명확히 드러나는 “액션 플랜”이다.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금융 역동성 제고 ▲노동 유연성·안정성 제고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등이 세부 실천과제들로 언급된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지난해 3개년 계획에서 언급됐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을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최저임금, 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현안과제의 입법화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처음 언급된 부분이다. 생산인력 감소에 대응해 우수 외국 인력의 전략적 유치 및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 호평…연일 강한 의지 드러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포함한 3개년 계획에 대해 해외 투자은행과 주요 외신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통해 내수 활성화·규제개혁·노동생산성 제고 등 적정한 처방이라는 점과 4% 경제성장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아시아 및 세계 경제에 모델이 될 수 있는 개혁안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계획의 성공을 위해선 구체적인 조치들의 신속한 이행, 이해당사자의 갈등 해결, 정치적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제이피모건(JP Morgan)은 3개년 계획이 “한국의 장기 성장을 위한 적절한 추진체계(proper framework)”라고 평가했다. 영국의 바클레이스은행(Barclays)은 3개년 계획이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고용률 70%의 달성에 있음을 주목하면서, “한국의 정책방향이 단기 경기진작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과감하게 전환되었다”는 점을 높이 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리 정부의 3개년 계획을 일본 아베노믹스의 구조개혁과 비교하면서 “두 정책이 비슷하나 3개년 계획이 더 포괄적이고 실행가능(actionable)하며 실행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와 목표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3개년 계획이 호평 받았다는 점도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올해 들어 3개년 계획에 포함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이러한 내외의 분위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 연말 노사정위원회에서 개혁의 큰 틀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에 불을 지핀 기획재정부의 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올해 구조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 보내는 신년사에서 “다행히 올 1년은 시간이 우리편”이라며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개혁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