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인터뷰_경총 이수영 회장
창간특집 인터뷰_경총 이수영 회장
  • 하승립 기자
  • 승인 200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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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시각과 합리적 대안제시 계속해 주길”

올해도 상반기도 예년과 다름없이 평탄치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상반기 노사관계를 간략하게 평가한다면?
상반기 노사관계를 조망해보면 지난 연말까지 계속된 중앙차원의 문제들이 그대로 이전되어 중앙단위 노사관계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장은 임단협의 지연으로 인해 본격적인 갈등보다는 국지적인 갈등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에서는 상반기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조직화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2007년부터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노동계의 산별노조화와 관련된 요구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노동계의 이러한 산별노조·산별교섭 관련 요구가 조합원들로부터의 요구가 아닌 일부 노동운동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특징으로는 양 노총간에 노선의 차별화가 더욱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은 ‘사회개혁투쟁’을 중심으로 각각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 노총의 이념과 노선이 어떠하던 간에 우리 노사관계가 더 이상 ‘투쟁’을 내세워서는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만큼, 합리적 노동운동이 확산·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반기에도 복수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문제를 포함한 노사 관계 로드맵 등 현안들이 많습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예정인지?
우리 노사관계가 ‘선진화’ 또는 ‘개선돼야’ 한다는 명제 자체는 경영계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에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거나 오히려 선진화에 역행하는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계는 올바른 제도 개선만이 진정한 선진 노사관계를 이룩할 수 있고 경제 발전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며, 이의 관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가 1997년에 법제화된 후 10년이나 유예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일정한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노사정 간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유급전임자를 둘러싼 갈등이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 번 기회에 전임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허용은 노사관계에 많은 변화와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섭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최대한 반영된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효율성과 경제성이 담보된 교섭제도는 장기적으로 노사 모두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반기에 경총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
노사문화를 새롭게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노사관계 로드맵을 비롯한 각종 노동법제가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특히 전임자 문제 등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에서의 제도 개선을 통해 노사갈등 비용을 최소화하여 우리도 생산적 노사관계를 이룩하자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이나 업적과는 무관하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기업성과와는 별개로 인건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와 노동계에 주문할 부분이 있다면요?
우선 노동계에서는 ‘투쟁중심의 노동운동’에서 ‘대화중심의 노동운동’으로의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노사관계는 결코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없고, 이제는 노조가 기업에 협력적 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선명성 논쟁이 야기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의식전환에 앞장서고 변화를 수용하는데 견인차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불법행위를 통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문제해결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정부가 보다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노사문제에 대한 ‘법과 원칙’에 근거한 엄정대처는 노사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노동계의 무분별한 투쟁도 예방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참여와혁신>이 창간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셨는지? 또 제언을 하신다면?
<참여와혁신>은 지난 2년 동안 시의성 있게 노사관계 이슈와 쟁점을 심층보도하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노사간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생하게 전함으로써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균형 잡힌 시각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노사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현안인 양극화, 실업난 등을 해결하는 지름길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과 발전임이 자명한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