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문 연수원 설립·공제회 설립 등 공약
[사람] 송춘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앞으로 어떻게 노동조합 활동을 꾸려갈 계획인가?
“첫 당선 때는 1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선 62표 차이로 56%의 지지를 받았다. 조합원들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면서, 잘 됐던 부분은 더 진척시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10대 집행부에서는 주로 공단 내 직원들, 조합원들을 위한 활동이 주를 이뤘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여파가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낸 부분도 있다. 11대 집행부에서는 좀 더 큰 비전의 공약을 내걸었다. 공단의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든지, 조직 전체에 의욕적인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인사제도의 정비 등을 꼽을 수 있겠다.
특히 장애인 전문 연수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이를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뛸 것이다. 국내 장애인 인구가 500만 명이고, 그 가족들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전문 연수원이 하나 없다는 것은 놀랍다.
공단 직원들은 물론, 장애인단체,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장애인 가족 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연수원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내부 직원들을 위한 장애인고용공제회 설립을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미 10대 집행부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공제회 정관도 만들었다. 구성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정부의 정상화 대책에서 특히 ‘방만경영’과 관련해 공공기관 노사관계가 잡음을 내는 곳도 많은데?
“공단은 사실 방만경영이라는 단어가 안 어울리는 기관이다. 급여 등 조건도 전체 공공기관 중 하위 10%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사실 정부의 기준에 크게 걸릴 부분이 없었다. 오히려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에 대해 위원장과 이사장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노사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편이지만, 노조에서 공단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여타 고용노동부 유관기관을 보더라도 이사회 구성원 중 노동계 대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현재 공단 이사회를 보면, 장애인단체의 입장은 충분히 대변할 수 있지만, 장애인 근로자나 공단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는 없다.
기존에도 공단에 요구해 온 부분이지만, 노동계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급단체는 물론, 여타 유관기관노조, 국회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통해 이를 관철시킬 것이다.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사안도 있다. 어쨌든 일이 있어야 공단도 직원도 노동조합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공단이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지에 대한 모색은 노사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 고령장애인고용지원기구(JEED)가 공단의 표본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공단에 비해 고령자, 여성 등을 포괄하는 고용서비스 기관이다. 또 일본의 경우 복지후생노동성이 복지와 노동 부문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분리돼 있어서 장애인고용 이슈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업무서비스 영역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공단으로 일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더 전문적인 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해 주요 현안들이 정부와의 관계 속에 엮여 있다.
“그렇다. 지금 정부 정책에서 가장 문제점을 꼽으라면 기재부의 획일적인 예산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있는 점이다.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잣대다. 또 효율성이나 신자유주의적인 논리로만 접근하다보면, 공공기관은 그 본래 취지를 잃고 후퇴하기 마련이다.
결국 공공기관은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지향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정책의 출발이자 도착점이 되어야 한다. 각 기관마다 고유의 설립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 일을 하는지에 따라 그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3년 동안 10대 집행부를 맡아 오면서 상급단체와의 관계나 인적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도 공고하게 구축돼 있다. 단순히 공단의 현안만을 해소하는 노조 활동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현안,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싣고 활동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