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예년과 다름없이 평탄치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 노사관계를 간략하게 평가한다면?
올해 노사정 관계가 예년하고 다른 점은 사측이 내년의 로드맵을 겨냥해서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긴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비정규 입법 관련해서도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의 장기투쟁 사업장들도 여전히 많은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방식이 대단히 격렬한 요구 속에서 이것을 처리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반기 노사정관계를 예년과 비교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올해도 악화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임단협과 관련해서도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자의 양보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장기투쟁 사업장에서도 합의내용을 거부한다든가, 충분히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거부해서 결국은 격렬한 방식의 요구, 행동을 이끌어내서 마지막 지점에서 타결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예년에 비해 악화돼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는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중심으로 한 로드맵이 중요 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민주노총은 로드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민주노총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하는 체계로써의 산별전환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산별 문제는 내부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산별체계에 걸맞은 사회·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드러내고 있는 방향은 노동자 대항권이 아니라 사용자 대항권을 훨씬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민주노총이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할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4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권리 입법 쟁취,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한미 FTA 반대, 무상교육·무상의료 실시가 그것입니다.
지금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로드맵과 한미 FTA 문제입니다. 하반기에 이것들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민주노총이 주력할 사업입니다.

 

노사정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재계와 정부에 주문할 부분이 있다면요?
노사정관계를 현실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기투쟁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해법이 나와야 상황이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노사정 간의 의제도 막연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서로 형식적으로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풀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언제든지 노사정 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얘기하신다면?
비정규직 법안이나 한미 FTA도 그렇고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재단한다든가 폭을 좁히려고 하지 말고 함께 충분히 고민해서 그것들의 정당성을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자세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올해 노사관계로드맵, 한미 FTA, 비정규직 입법 문제 등 중요한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18개 연맹 중에서 어느 누구도 실질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나 내용에 대해서 검증하고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업에서 했습니까? 기업에서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노동문제 뿐 아니라 농민, 문화, 공공의 부분까지 포함해서 파급효과에 대해서 검증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조사와 국민적 합의점 끌어내는 선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와혁신>이 창간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셨는지?
한일 FTA부터 시작해서 한미 FTA까지 중요한 정책 문제에 대해 다른 매체에서 관심을 가지기 전에 앞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다뤄왔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노동문제를 다룰 때도 선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늘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여와혁신>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신다면?
지금처럼 노동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쟁점화되기 이전에 심층적으로 조사해서 문제를 던지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참여와혁신>의 장점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