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노사관계도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06년 상반기 노사관계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작년도 한국노총이 전개했던 김대환 장관 퇴진이 마무리되고 중앙단위 노사정관계가 정상화된 것은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노사정위에 복귀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개해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에 합의하는 한편, 노사관계 로드맵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 노사관계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특히 지난 19일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을 결정함에 따라 노사정간에 명실상부한 대화틀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도 한국노총의 최종안을 제시하면서까지 입법을 요구했던 비정규법안이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한 무책임한 일입니다. 대화틀은 구축되었지만 내용은 채우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채우는 것은 하반기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포함한 노사관계 로드맵 등 현안들이 많습니다. 한국노총은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예정인지?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은 향후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 판도를 뒤흔들게 될 중요사안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한 마지막 남은 제약이 없어지며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조직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임자 임금 문제는 ILO에서도 지적했듯이 노사자율의 영역이자 노사에 맡겨야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내셔널센터를 포함한 상급단체의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히려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최대한 한국노총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끈질기게 협상할 것입니다.
협상과 투쟁의 병행을 기본방침으로 끝까지 인내를 갖고 협상에 임하겠지만 협상으로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전면적인 투쟁을 통해 돌파할 것입니다. 

 

하반기에 한국노총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하반기 최대현안은 정부의 일방적 노사관계 로드맵을 저지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한 제도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임자임금을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한 조직정비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힘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동안 정부개입으로 왜곡되었던 노사관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가 중심이 되는 노사발전재단을 설립하여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노사가 주체가 되어 win-win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입니다. 노사발전재단은 중앙단위 노사단체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사발전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다양한 노사공동사업과 연구조사사업으로 노사관계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재계,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개입하고 지배해서는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노사 2주체가 신뢰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사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재계 또한 정부 의존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한 ‘참여에 기초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와혁신>이 창간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참여와혁신>을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는지?
먼저 창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2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노사관계 전문지로서의 토대를 구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사정 모두가 찾는 월간지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