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사관계 최대 현안은 역시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와혁신>이 노·사·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현단계 노사관계 최대현안을 물은 결과 ‘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대답이 54명(민주노총 7, 한국노총 19, 기업 18, 학계 10)으로 가장 많았다.

이 사안들은 당장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데다 노사관계의 근본 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노사정 모두가 양보 없는 치열한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로드맵을 최대 현안으로 꼽은 응답자들은 ‘행위주체들과 관련된 사항이 먼저 타결된 다음에라야 나머지 문제들도 타결이 가능’, ‘상황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노사관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 등의 이유를 들었다. 다음으로 아직까지 완전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 및 비정규직 문제’라는 대답이 20명(민주노총 5, 한국노총 1, 기업 1, 학계 13)이었다. 학계에서 특히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노사정 갈등의 불씨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해 조사에서 72.4%가 응답한 최대 현안이었다.

이어서 ‘산별노조 전환’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2명(민주노총 6, 기업 3, 학계 3)이었다. 조사 당시 6월말 산별노조 전환 투표를 앞두고 있던 민주노총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산별노조 전환 문제도 향후 조직과 교섭 체계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현안이라는 답변이었다. 이외에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7(민주노총 1, 기업 5, 학계 1), 노사 상급단체의 리더십 부재 4(기업 2, 학계 2), 고용 보장 3(민주노총 2, 학계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의제 삼아야
현재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느냐의 여부에 상관 없이 노사관계의 주요 의제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다.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로 26명(민주노총 7, 한국노총 8, 기업 9, 학계 2)이었고, 이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19(민주노총 7, 한국노총 3, 학계 9),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10(민주노총 1, 한국노총 3, 기업 3, 학계 3), 비정규 법안 처리 10(민주노총 2, 한국노총 2, 기업 2, 학계 4), 일자리 창출 9(민주노총 1, 한국노총 1, 기업 3, 학계 4) 등의 순이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는 대답(6)은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임자 임금 해법은 각양각색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노·사·학의 해법이 극단적으로 나뉘었다. 노동계 응답자는 67.5%가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대답했다. 조사 대상이 주로 상급단체나 대규모 노조인 것을 감안할 때 법제화되지 않는다면 현행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어 현행법을 폐지해야 하다는 의견이 30%였다. 즉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내년부터 금지하는 현행법을 폐지하고 지금과 같은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기업 관계자들은 절대 다수인 76.7%가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일부 응답자는 처벌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학계 전문가들의 경우는 전체의 40%가 중소 사업장에 대해 일정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 노사자율 해결(26.7%), 노사관계선진화방안대로 법개정(20%)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렇게 노·사·학의 의견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전임자 임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첨예한 대립 양상과 함께 하반기 노사관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입대상 중복 노조 먼저 생길 것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예상되느냐는 질문에는 기존 노조와 가입 대상이 중복되는 노조가 생길 것이라는 응답이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노동계 응답자의 57.5%, 학계 전문가의 43.3%가 이같이 예상해 복수노조 허용 이후 조직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 관계자들은 기존 노조와는 다른 사무직 노조가 생길 것이라는 응답이 36.7%에 달해, 사무직 노조의 출현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학계도 26.7%가 사무직 노조가 먼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 성과엔 회의적
민주노총의 복귀 선언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 정상화의 길이 열렸지만 향후 전망은 비관적이라는 것이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지속은 되겠지만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무려 87명에 달했다.

이같은 전망은 응답 집단에 상관 없이 공통된 것이었다. 노사정 간의 갈등으로 지속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자도 8명이었고, 안정화를 통해 실질적인 노사정 대화 창구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단 4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