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항의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25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국회 정문 앞에 자리를 펴고 정치권의 밀실정치를 규탄하는 야외투쟁을 28일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5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의 야당안 발표를 규탄하면서 야당안 역시 공무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개악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밝힌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은 공무원들의 기여율을 올리고 지급률을 낮추는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기여율을 7%+α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1.9%-β로 내린다. 그 중 기여율과 지급률 가운데 각각 4.5%와 1.0%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계산을 적용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공무원연금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공투본은 야당에서 내놓은 개정안 역시 재정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크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안이 새누리당안 보다 약 55조 더 재정절감 효과가 크고 밝혔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야당안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재정추계를 검증해 봐야 한다”고 말하며 “재정절감으로 줄어드는 돈은 결국 누군가가 희생하는 것이며, 그 희생의 당사자는 공무원이다”고 말했다.

28일 활동이 종료되는 국민대타협기구는 국회특위에 2개의 합의안을 제출하게 돼 있지만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충재 위원장은 “지금까지 제시된 각각의 안과 논의된 내용이 특위에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되는 28일에는 공무원과 교직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