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진행되면 어떤 모습일까?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2일 오후 참여연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연속토론회 1탄으로 ‘장그래, 오과장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대책이 어떤 현실을 만드는지는 사례를 통해 이미 체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는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마리오 아울렛 비정규직 노동자, 신세계 이마트의 구조개혁, 세종호텔의 직무-성과급제 확대,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영어회화전문강사 4년 기간제고용, 동양시멘트 위장도급, 현대중공업 정리해고, KT 저성과자 직무전환 등 사례에 대한 당사자 발표가 진행됐다.

사례는 초단시간 근로계약으로 이뤄지는 각종 위법 사례와 부당한 저성과자 선정, 직무전환배치의 악용, 성과급제 실행 시 발생하는 문제 등 실제 현장에서 진행된 구조개혁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이야기 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직무성과급제, 저성과자의 고용 및 전환배치 제도 등은 지금도 일부 회사가 직원들을 핍박하는 제도로 악용하고 있고, 만약 구조개혁이 정식 제도화 됐을 경우엔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정부의 각종 대책과 노사정위의 논의는 실제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LG U+, SK브로드밴드 노동자의 불법도급 문제도 제기됐다.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엔 불법도급 노동자들을 구제할 의제는 빠져있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LG U+ 노동자는 “이제 임단협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회사가 정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압박하고 해고하는 지 듣게 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 된다” 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는 합의기한이 끝났음에도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구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하려 한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