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 유성기업에 노조 탄압 책임 엄격히 물어야
발레오, 유성기업에 노조 탄압 책임 엄격히 물어야
  • 홍민아 기자
  • 승인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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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검찰 조사 및
노조 파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용자 처벌 촉구

홍민아 기자 mahong@laborplus.co.kr

국회 정론관에서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측 주도의 노조파괴 행위를 비판하며, 법원의 재정신청 일부 수용 의미와 각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노조 파괴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0년 발레오전장에서 발생한 사측의 용역깡패 동원, 공격적 직장폐쇄 단행, 금속노조 산하의 지회 파괴를 위한 개입과 2011년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똑같은 방식의 노조 탄압 행위를 비판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노무컨설팅 업체 창조컨설팅에서 진행한 기존의 노조 와해 시도 및 기업노조 설립 개입 행위가 2012년 국회 환노위에서 밝혀졌고, 2012년 10월 금속노조에서는 두 사업장과 창조컨설팅을 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업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가 1년이 지난 2013년 말 무혐의 처리하였고, 고등검찰에 제기된 항고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2014년 6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했고, 법원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와 국회 한노위 의원들은 검찰이 조속히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두 사업장의 사용주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은 국회 환노위 소속 이인영,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우원식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했고 기자회견장에는 이인영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