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공사, 국민의 노후 거덜 낼 수 있다
기금운용공사, 국민의 노후 거덜 낼 수 있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5.04.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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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아닌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 우선
2단계 정상화 대응, 실패했던 전철 되풀이 말아야
[사람] 김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지난해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며 국민들의 공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하나는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다. 두 사건을 거치며 높아진 관심은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 주장의 한 가운데에 김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이 서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북 완주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지방이전에 대비한 준비는?

“공단과 지부가 함께 TF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 전주로 이전하는 것은 공단의 큰 사업이다. 올해 5월 중에 공단에서 560명 정도가 이전하고, 내년에 이전할 기금운용공사를 포함하면 700명이 넘는다. 무엇보다도 이전하면서 구성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부의 최우선 과제다. 구성원들의 불만과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받아서 TF팀을 통해 공단에 전달하고,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각 지부장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수시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정주여건이 가장 중요하다.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하고 근무 후에는 여가생활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기숙사를 빨리 완공하라고 공단에 주문하고 있다. 본부 내에 체력단련장이나 여가생활 공간을 확보해서 일과 시간 이후에도 여가생활을 통해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단위사업장만의 힘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은 공공운수노조의 투쟁방침에 따라 연대해서 투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성과연봉제나 퇴출제, 임금피크제 등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장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대해서 투쟁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극복하기 힘들다.

지부 차원에서는 2단계 정상화 과제를 조합원들이 피부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이나 현장 순회를 통해서 2단계 정상화 과제의 문제점을 조합원에게 설파하고 조합원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게 목표다. 지난해에도 공동대응을 했지만 결국 각개격파 당했는데, 실패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힘을 모아서 함께 투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이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1.3%밖에 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연금 지급률을 높여야 한다.

소득대체율이 최소한 50%는 돼야 그나마 생계유지가 되는데,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으로 법제화 돼 있다. 그 부분을 다시 50%로 복원시키는 노력이 공적연금 강화의 핵심 의제다.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한 의제다. 또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확대해 기초연금을 0층으로, 국민연금을 1층으로 해서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최저생계유지가 가능한 기반이 다져질 것이라고 본다.”

공적연금 논란은 결국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의 대립으로 귀결된다.

“지속가능성은 자본의 패러다임이다.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이면 고갈된다. 그러나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고 기금이 고갈될 때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부가 지속가능성을 최고의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기금고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법제화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신뢰를 확보하는 첫 단추다.

지속가능성보다 어떻게 적정한 수준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지가 큰 문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꾸준히 알리는 것이 공단은 물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역할이다.

지금 지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기금운용공사 문제다.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만들어서 국민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의도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기금운용공사가 망하면 국민의 노후가 거덜 난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연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다. 그런데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또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기금운용공사를 통해서 국민연금기금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중에 국민연금기금이 더 빨리 고갈되면 국민연금 기여금을 더 많이 내라거나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겠다고 하지 않겠는가?

기금운용공사를 만들어도 수익률을 1~2%p씩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고수익만 보고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경제위기를 만나면 기금을 날릴 수도 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목소리를 크게 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런데 기금운용공사 설립안을 보면 금융전문가들로만 구성하게 돼 있다. 주인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를 배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금운용공사를 만들어서 5년 정도 유지하는 데 2,4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 이건 행정비용의 낭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공사 설립이 만일 강행된다면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